-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3
-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 2017년 12월 15일
- 32,000원
- 국제범죄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도처에서 발견된다. 일제에 의해 강점당했고, 북한의 침략과 동족상잔의 전쟁, 그리고 군대가 시민을 학살한 5･18을 겪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청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단된 조국이 통일되면 과거청산이 문제될 것이다. 이 책의 주제인 지휘관책임은 지도자(지휘관,...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75
- 근대 변혁기 한일관계사 연구
- 2021년 1월 29일
- 32,000원
- 조일수호조규 체결에 바탕이 된 한일관계사 돌아보기 이 책은 한국에게 불공정 조약이었던 조일수호조규 체결(또는 강화도 조약)에 이르는 시기의 한일관계사를 살펴 본 것이다. 조선 후기 우호적이었던 한일관계는 막부 말기 정치사의 흐름 속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된다. 아무런 외교적 갈등이 없었음에도 일본에서 반한감정이 증...
- 공익과 인권 28
- 청탁금지의 법과 사회
- 2019년 2월 25일
- 32,000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 법)이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27일 공포되었 다. 그리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 행되었다. 법 시행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교적 잘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법...
- 침략전쟁시기 재중･재만조선인 개황자료 2
- 2013년 4월 20일
- 32,000원
- 재중ㆍ재만 조선인 개황 자료를 정리한 『침략전쟁시기 재중ㆍ재만 조선인 개황 자료』 제2권. 국내 미간행에다 인터넷상에 화상원문이 제공되지 않으면서 자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를 묶었다. 한국근현대사 전공자는 물론 만주국과 재만조선인사회에 관심을 가진 입문자에게도 도움을 준다.
- 한국인물사 논저목록
- 2000년 5월 25일
- 32,000원
- 이 책은 새로이 인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구된 역대의 인물과 그 인물들을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업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각 인물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각 인물마다 그간의 연구자와 논문제목을 모아 수록하였으며, 부록에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물별, 연구자별 색인을 첨부해놓았다.
- 공익과 인권 29
- 인권의 창, 헌법의 길 인권으로 본 헌법재판 30년
- 2018년 12월 20일
- 32,000원
-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래,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정의 일부가 되어 운용된 지 올해로써 30년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헌법재판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성숙에 크게 기여하였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의 30주년을 맞이하여, 서...
- 민중 경험과 마이너리티 동아시아 민중사의 새로운 모색
- 2017년 1월 25일
- 32,000원
- 한일 공동연구로 밝혀지는 동아시아의 민중사 이 책은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연구반과 일본의 아시아민중사연구회가 25년에 걸쳐 연구교류를 하면서 내놓은 첫 번째 단행본으로, 한일 양측의 연구와 소통의 산물이다. 그간 공동워크숍에서 발표하고 토론했던 논의를 줄기로 삼아 편집하였으며, 그간의 교류에서 표출되고 수렴된...
- 한국인물사학술총서 7
- 고려의 국왕 帝王과 개인으로서의 삶
- 2015년 5월 12일
- 32,000원
- 이 책은 고려 태조부터 광종･현종･문종･명종･희종･고종･충렬왕･충선왕･충숙왕･충혜왕･공민왕･우왕에 관한 내용이다. 고려의 역대 제왕들과 관련된 연구를 종합한 것으로 개별 연구자의 시각이 반영되어 전체적인 통일성은 없지만 고려 국왕의 성격이나 그 시대적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려 태조의 政治觀과...
- 유민총서 18
- 공용수용의 공공필요 검증론
- 2023년 1월 10일
- 32,000원
- 공공필요 검증을 둘러싼 제도적 흠결을 찾아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다. LH사태를 비롯하여 최근 우리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련의 사건들은 공용수용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익’이라는 명분 아래 실상 공공필요를 흠결한 사업을 위해 수용권이 행사되는 것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특정인이나...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2
-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의의
- 2022년 3월 31일
- 32,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