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9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 2021년 8월 10일
- 24,000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기준에 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위조상품의 유통을 통한 상표권 침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되는 것이다. 각각의 사례들은 저작권법, 상표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되며 ...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8
- 포용과 혁신의 경제정책
- 2022년 3월 30일
- 24,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 한국문화와 동아시아Ⅰ
- 2024년 5월 24일
- 24,000원
- 한국학을 독자적인 학과나 학문으로 구축하려는 노력보다 동아시아의 지역 문화권 내에서 한국 문화를 고찰한다 한국학은 중국에서 뿌리내리고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 당면한 중한 정치 경제의 흥성과 위축에 의해 그 정체성의 확립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실천 경험을 종합적으로 총화하고 이론적으로 한국학의 성격과 ...
- 최남선한국학총서 21
- 신정삼국유사
- 2013년 10월 30일
- 24,000원
- 조선의 국조(國祖)가 단군이었음을 전하는 자료가 이 책 외에 또 무엇이 있는가. 『삼국유사』의 고조선조가 없었다면, 단군에 대한 신빙성 있는 문헌도 없었고 자연히 단군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동기도 존재할 수 없었다. 단군을 중심으로 논증해 밝힌 동방의 숨은 일대 문화권인 불함 문화(不咸文化)를 천명하는 일도 없었을 ...
- 대동지지 책7 함경도
- 2023년 7월 27일
- 24,000원
- 김정호 생애 마지막으로 만든 전국 지리지 김정호가 그 이전에 자신이 저술했던 지리서들인 동여도지와 여도비지 등을 참고하여 생애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만든 전국 지리지로, 이후 저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편찬을 계속하며 완성시킨 최종본이다. 총 30권 15책으로 동여도지 22책, 여도비지 20책보다 분량은...
- 연세국학총서
- 홍길동전·임장군전·정을선전·이대봉전
- 2007년 2월 23일
- 24,000원
- 조선 후기에 매우 인기 있었던 홍길동전·임장군전·정을선전·이대봉전의 원문과 현대어역을 한 권의 단행본으로 엮었다. 이 책에서는 상업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세책본·방각본·활판본 중에서도 당시 독자들 대부분이 접했을 세책본 소설을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였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0
- 과잉금지원칙의 이론과 실무
- 2021년 8월 16일
- 24,000원
- 과잉금지원칙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헌법재판의 기준으로 미리 만들어 둔 규법인 헌법은 다른 하위법령과 달리 구체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헌법의 경우, 헌법학자와 헌법실무가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노력으로 만든 과잉금지원칙 법리는 합헌과 위헌을 가르...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7
- 포스트 교토체제하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
- 2013년 9월 30일
- 24,000원
-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의 최대 도전이다. 인류의 삶은 그로 인해 전대미문의 변화를 겪을 것이고, 그 대은은 인간 사회의 기본 틀을 변혁하는 험로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즉 포스트 교토체제하에서 각국 배출권거래제의 국제적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요...
- 최남선한국학총서 1
- 심춘순례
- 2013년 11월 30일
- 24,000원
- 조선의 국토는 산하 그대로 조선의 역사이자, 철학이며, 시(詩)이고, 정신입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닌 가장 명료하고 정확하고, 또 재미있는 기록입니다. 조선인 마음의 그림자와 생활의 자취는 고스란히 또렷하게 이 국토 위에 박혀 있어, 어떠한 풍우(風雨)라도 마멸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조선 역사의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4
-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 2022년 3월 22일
- 24,000원
- 불완전한 국내 채무계약의 보험성 문제를 검토하다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이란 할부매매계약이나 대출계약 등 여신계약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신계약의 일부조항이나 부수계약조항의 형태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우연한 사건(주로 채무자의 사망, 상해, 질병,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을 조건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