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한국학연구총서『한국근세사학사』조선 중ㆍ후기편. 조선 후기 역사지리학은 종래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파악하다가 서양 지식의 수용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 인식을 탈피하면서 보다 활성화되었다. 자국의 지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산맥 줄기와...
전문의의 견해에 따르면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평생 한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겪는다고 합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쇠퇴하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입니다. 결국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란 장애, 노령...
왜관(倭館) 외부와 내부의 측면에서 보는 그 양면성
倭館이란 좁은 의미로는 15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한반도에 설치되어 있던 일본 사절을 위한 접대시설(客館)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객관을 포함하여 왜관 주변에 퍼져 있는 일본인을 위한 거주구역을 가리킨다. 즉 왜관은 통교와 무역을 원하며 내항하는 일...
행정계약법의 기본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 이 책은 '행정계약의 기초, 행정계약의 일반법리, 행정계약의 주요유형'의 3주제로 나누어 외국(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WTO)의 행정계약법제와 우리나라의 행정계약법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선조 4년(1570년) 선생은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마지막 귀향길에 누군가 정치에 대해 물었습니가.
“사대부는 언제 벼슬에 나가고, 또 물러나야 합니까?”
선생께서는 “기(幾)・세(勢)・사(死), 세 글자면 충분하다”라고 답하셨습니다.
‘분위기(幾微)를 잘 살펴야 어긋나지 않...
조세중립성에 초점을 두고 법인세 통합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다
법인이 소득을 실현하면 일반적으로 그 소득에 기하여 출자자(편의상 “주주”라고 칭한다)에 대하여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일단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주주가 배당, 주식양도 등을 통해 법인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주주 자신의 소득을 실현할 때 주주에...
오늘날 대안(alternative)이라는 수식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동시에 16세기 이래 서구인의 삶을 지배하여 온 척도로서 근대성(現代性, modernity)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라는 의미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