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일본 연구자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 중 상호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양국의 연구 위원들은 모두 19개의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서 드러나는 상호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로 했...
독도쟁탈의 오래된 갈등, 그 효시
한일 간의 독도문제가 독도분쟁으로만 치닫는 것으로는 해결은커녕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며, 종래 치명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일 간의 노골적인 갈등구조는 1350년 이후부터 시작된 왜구의 발호를 비롯하여 임진왜란과 한국 병탄 등 굵직한 사건들을 떠올리면 금방...
현재의 여성과 젠더를 과거의 역사 위에서 고찰하다
한일관계사학회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역사 연구를 통하여 두 나라 사이의 올바른 관계사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한일 간에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영토 문제, 교과서 왜곡 문제, 제국주의 침탈과 관련된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의 현실적인 ...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식의 생산・수용・유통의 세계화가 선택이 아닌 필연적 추세가 되어 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추세는 20세기 말, 특히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러,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그동안 단절되었던 공산권과의 경계가 허물어진 이후 본격화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 전 세...
이 책은 친일조선인이 자행한 해외에서의 침략적 행각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우연히 해외로 갔던 조선인,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던 조선인과 달리 조직적이었고, 일제의 보호막을 이용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행정 관료와 군사방면 외에도 친일밀정이나 종군 문예활동 및 선무공작반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여 ...
이 책은 필자의 법학박사 학위논문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l’acte détachable)에 관한 연구-월권소송에 의한 행정계약 통제를 중심으로』를 토대로 하여, 그 이후 연구결과를 추가・보완한 것이다.
제1장에서는 행정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법과 사법의 혼합현상 속에서 기존의 행정작용형식론과 소송구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