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표류 중국인 정책에 대해 알아보다
결과적으로 보면 동아시아 각 나라에서 외국 표류자를 대응하는 방식은 荒野泰典의 ‘漂流民送還體制’론에서 제시된 그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각자의 대응 방식이 형성된 과정과 원인에서 분명히 서로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자면 각자의 대응 방식의 성격이 서로 ...
임진왜란 당시 경상좌도에서 의병활동을 일으킨 배경과 그 활동상을 고찰하다.
경상좌도는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의 주요 진격로에 놓여 있었고, 고도로 단련된 일본군 정예병의 대규모 기습전에 의해 초토화되었다. 주둔군의 거점 확보와 침탈의 대상이 된 경상좌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군의 충원된 군사력에 의해 계속적으...
선거관리의 법적 성격은 정치발전적 행정작용이다. 선거관리기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선거제도가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관리기구는 한국을 비롯한 제3의 민주화 물결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의 설계와 공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선거의 의미와 기능, 경쟁적 선거...
어느덧 필자의 주저라 할 수 있는 현대 형법학 제3권을 집필하게 되었다. 제1권과 제2권은 주로 여태까지 국내 형법학계에는 잘 소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다루었다면, 본권에서는 형법학의 지도원리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근대성을 대주제로 삼아 필자의 연구성과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형법학자 본연의...
일제강점기 미곡시장을 기존의 생산과 수탈의 측면이 아닌 유통구조를 중심으로 연구한 책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미곡시장의 변화과정, 미곡증산과 상품화정책, 조선미의 수이출과 일본시장에서 조선미의 경쟁구도와 이입・이출상 간의 거래, 조선미의 일본내 이입량 통제를 통한 조선총독부와 일본정부의 갈등, 전시 통제경제와 미곡시...
木簡은 ‘문자가 기록된 나무조각[木片]’을 의미하며, 고대 동아시아사회에서는 종이가 사용되기 이전, 나아가 종이가 발명된 이후에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기 이전 시기에 가장 널리 사용된 서사재료이다. 좁은 의미에서는 문자가 기록된 것만을 목간이라고 하지만 문자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목제품을 함께 목간이...
데이터세트에 대한 배타적 보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데이터 경제의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는 새로운 기술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결국 데이터세트이다. 이 때문에 데이터세트 생산과 유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적서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양반지식인의 한문으로 쓴 글은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글에도 적서차별을 몸으로 깨부수고 왕이 되는 서자의 이야기는 없다. <홍길동전>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지식인이 사용하던 한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천대받던 ‘언문’으로 쓴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또 이 이...
국제적 분쟁에 있어 최선의 방어수단
국제적 분쟁에 앞서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미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또는 중재합의를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위와 같은 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그 분쟁 해결 합의의 성립이나 유효성 또는 불명확성을 다투면서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법정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