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과 지적의 현황과 발전 발향
현행 도시계획법제에서는 건축허용성과 건축단위(도시계획 기본요소)에 대한 규율이 불분명하고 지적제도(토지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제도)가 건축단위와 건축허용성을 반영하는 도시계획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 실무에서는 지적의 민사적 기능만 강조될 뿐, 지적이 수행하는 도시계획적...
한국 최초의 독도 전문 연구기관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에서 펴낸 연구서이다. 독도학의 정립을 위한 학제간 연구를 지향하면서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를 한 것이다. 관심과 전공이 다른 저자들이 독도 영유권이라는 공통의 주제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정리한 책이다. 또한 일본 시네마현의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에서 제출...
권력분립원칙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으로으로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국가작동을 위한 원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 입법, 사법권의 일부가 융합되거나, 행정부가 전통적 조직원리를 탈피하는 것만으로는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독립행정기관은 업무가 비전형적이고 중림성을 요할 경우 설치함이 타당하...
동북아를 바꾼 만남, 엇갈리는 시선들
역사적 만남과 시선을 통해 ‘동북아시아’를 새롭게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문한다. 쑨원과 신규식의 만남, 김교신과 우치무라 간조의 만남, 맥아더와 히로히토의 만남, 한중연대를 구축했던 조선의용대, 동북아시아를 넘나들던 위빈 추기경의 민간외교활동, 디아스포라의 시각을 동서...
해방 직후 영남일보사 초대 사장을 역임한 그는 10년간 지방 언론의 발전을 위해 눈부신 활약을 햇다. 근래 국문학계 일각에서 소암의 청소년기에 발간된 창작희곡집 『황야에서』가 우리나라 최초의 희곡집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을 던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나라 신문학 운동의 선구자요, 향토 언론의 개척자로서의 그분을 추념...
매체환경에 변화에 따른 검열금지의 범위와 적용점 재정립 필요를 제시하다
1987년 헌법에서 검열금지 조항이 부활한 이래,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영화, 음반 등과 관련하여 검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일련의 위헌결정들이 내려졌지만,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검열금지 법리는 상징적인 의미만 지니는 듯 보인다. 그러...
“그거 거짓말 아냐?”
“아니야, 어제 뉴스에서 봤단 말이야!”
“어, 그래?...”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대화다. 의심이 가더라도 방송과 신문 등 뉴스 미디어에서 보도된 것이라고 하면 일단 ‘진실’일 것이라고 믿는 우리들. 그 만큼 뉴스 미디어는 신뢰, 권위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뉴...
박은식과 신채호 사상을 비교 연구한 연구서. 1997년의 논문 를 고유명사나 전문적 용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읽기 쉽도록 재편집하고, 부록과 색인을 추가하여 엮었다. 박은식과 신채호 사상의 비교연구를 통해 두 사상이 대립적이거나 배타적인 이념으로 형성된 별개의 사상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원융적 사상, 즉 근대 한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