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1910년-그 이전 100년『한국과 일본의 서양문명 수용』. 대한민국은 왜 일본에게 굴욕적인 치욕을 당할 수 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특별히 기획된 한일국제학술심포지엄 <<1910년-그 이전 100년: 한국와 일본의 서양문명 수용>>의 성과를 엮은 책...
선거관리의 법적 성격은 정치발전적 행정작용이다. 선거관리기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선거제도가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관리기구는 한국을 비롯한 제3의 민주화 물결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의 설계와 공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선거의 의미와 기능, 경쟁적 선거...
어느덧 필자의 주저라 할 수 있는 현대 형법학 제3권을 집필하게 되었다. 제1권과 제2권은 주로 여태까지 국내 형법학계에는 잘 소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다루었다면, 본권에서는 형법학의 지도원리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근대성을 대주제로 삼아 필자의 연구성과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형법학자 본연의...
적서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양반지식인의 한문으로 쓴 글은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글에도 적서차별을 몸으로 깨부수고 왕이 되는 서자의 이야기는 없다. <홍길동전>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지식인이 사용하던 한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천대받던 ‘언문’으로 쓴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또 이 이...
자신의 의지대로 뜻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한 인간의 삶이요 또 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 보면서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것, 바로 삶이고 시간이기 때문이다. 처음 시작은 정교회 연구였으나 결국은 고려인 연구에 귀착된 삶을 살고 있는 스스로를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게다가 어찌하...
문화와 사상은 수용, 전파의 과정에서 토착문화와 융합하기도 하고 변용되면서 그 사회 문화로 침투해 가며 뿌리를 내린다. 이 책은 이러한 사상과 문화의 사회내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태어난 유학이 조선에 수용되고 조선의 유학이 다시 일본에 수용된다. 이와 반대로 일본의 유학이 조선이나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