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1
-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 2008년 12월 31일
- 29,000원
- 이 책에서는 과연 현 보조금 협정에서 의미하는"위임 및 지시"보조금의 법적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하고,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보조금 협정상 관련 조항의 의미를 현 WTO협정 체제 내에서 보다 명확히 하려한다.나아가 향후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간접보조금 일반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1
- 慰藉料에 관한 硏究
- 2011년 2월 25일
- 29,000원
- 『위자료에 관한 연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종래의 해석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비교법적 고찰을 수행한다. 전체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 유럽불법행위법 통합 논의를 살폈다.
- 강물이 바다로, 연대하는 자조의 물결 2030년 한국 사회적경제의 전망
- 2023년 6월 21일
- 29,000원
- 2030년 한국 사회적경제의 전망에 대하여 10년 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사회적경제의 전망을 좀 더 분명하게 만들고 공감에 바탕한 현재의 실천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1부는 사회적경제의 철학이나 운영 원리를 다지는 의미에서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반성하고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어떤 것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 유민총서 11
- 계약법과 도산법
- 2021년 6월 25일
- 29,000원
- 계약법과 도산법의 충돌과 상호작용 이 책의 목적은 계약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계약상 법률관계를 해명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하나 계약법의 관점에서 도산법을 바라보는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으로, 계약법의 관점에서 도산법을 독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은...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43
- 고대한일관계사 연구 비판
- 2010년 12월 30일
- 29,000원
- 『고대한일관계사 연구 비판』은 총 13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7편의 논문은 일본참모본부를 포함한 7인의 일본 고대사학자의 주장을 비판한 것이고, 4편은 4인의 서양 학자의 고대한일관계사와 관련된 내용을 비판한 것이다. 아울러 광복 이후 국내에서 발간된 일본연구지에 게재된 일본인 학자의 역사왜곡을 비...
- 고려사 속의 원 제국
- 2024년 4월 20일
- 29,000원
- 고려와 원의 관계사를 알아보다 고려-원 관계사 분야에는 굵직한 화두가 많다. 형제맹약, 30년 가까운 시간에 걸쳐 벌어진 양국의 전쟁, 삼별초, 정동행성, 쿠빌라이의 일본 원정, 다루가치, 고려국왕의 다면적 지위(고려국왕, 부마, 정동행성승상), 동녕부와 쌍성총관부 등이 그러한 주제들이다. 이러한 주제들에 관한...
- 고려의 성물聖物, 불복장佛腹藏
- 2017년 11월 30일
- 29,000원
- 불교는 고유한 교리, 교단조직, 의례체계를 갖춘 종교로 오랜 전통을 지니며 발전하였다. 특히 불교의례는 불교가 유입된 삼국시대부터 시작하였으며, 신자들의 일상을 규제하고 그들의 종교적 염원을 현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불복장 의례는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다양한 불교 의례 중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역사적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2
-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 2017년 11월 30일
- 29,000원
- 일감몰아주기는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이 상법, 조세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 분야의 문헌에서 이를 사용하다 보니 그 개념의 포섭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용어를 사용하는 분마다 일감몰아주기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양하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공정거래법 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6
- 국가임무의 機能私化와 국가의 책임
- 2011년 10월 13일
- 29,000원
- 부산항만공사 전략기획실 실장 차민식의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행정상 능동적 사인의 등장과 관련하여 국가임무는 물론, 그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독일을 사례로 들어 이해를 도와준다.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89
- 근대 재조선 일본인의 한국사 왜곡과 식민통치론
- 2010년 11월 30일
- 29,000원
- 일제의 침략 대상국에 대한 실태조사와 역사연구는 식민지 지배논리를 수립하기 위해서였고 동화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과정이었다. 조선에서 이를 담당한 재조선 일본인들이 일본의 조선정책이나 일본인의 조선관 형성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이해하고 식민통치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