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 박사학위 논문인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2017)의 오탈자를 바로잡고 내용을 약간 수정・보완하여 출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전후하여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여러 위험으로부터 수호하고 공고히...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붕괴된 후 동유럽 사회주의체제는 대부분 급진적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정치적으로는 다두제체제로 전환되었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 북한은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 속해 ...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
이 책은 2017년을 시작하면서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안보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북한 체제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유의미한 분석들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한국과 미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내외 정세 변화의 흐름에 맞춰 북한에 대한 정책적 함의도 제시하겠다...
유교와 윤리교육의 만남을 당연히 여기는 것은 유교 국가인 조선이 지금과 멀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유교가 도덕 윤리교육에 토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움을 중시하는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이 유교에 연원하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이다. 유교는 무엇보다 배움을 중시한다. 이는 논어 제1편이 ‘학이(學而)’이며 순자 제1편이 ‘...
2011년에 개정된 신탁법에서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업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것이 허용되어 사업 자체의 신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개정 후 사업신탁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업신탁에 관하여 수탁자의 사업경영의 측면에서 깊이 있는 고찰은 많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관점...
집은 인간의 삶과 생명의 지속성이 이루어지는 중심 장소로서 오래 전부터 우리에겐 하나의 소우주로 인식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집이 주거공간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집터를 선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집을 짓기 위해 터를 다지는 일, 상량의식, 그리고 성주 등의 가신을 맞이하는 과정을 거친다...
◇ 성찰과 교양을 위한 한국현대사 길라잡이
- 현대사의 분수령이 된 35장면을 선정하고, 이야기체로 쉽게 서술
- 산업화와 민주화, 통일 노력을 중심으로 현대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편집
- 북한현대사도 포함해 ‘전 한반도적 시각’에서 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 600여 장의 사진과 그림, ...
무릇 효도와 우애는 천성에 뿌리를 두고, 성현의 책에 명확히 되어있다. 따라서 이를 확충하고 잘 다스리면 되는 것이지, 예속은 원래 밖에서 가져오기를 기다리거나 나중에 빌려올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용후생을 위해 필요한 백공의 기예는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제도를 구하여 몽애와 고루함을 타파하지 않으면 이로운 혜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