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신을 연구한 책. 신라사학회의 학술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학회를 통해 김유신을 주제로 발표된 연구 논문들을 더했다. 제1부에서는 김유신이 추구했던 정치 지향과 진평왕대의 활동, 화랑에 대한 탐구를 아우른다. 제2부에서는 김유신이 사후에 어떻게 추숭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우대받았는가를 살펴본다.
자금세탁방지법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실무자들의 해석을 정리하다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수범대상으로 진입하면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제에서의 실제소유자 부분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의 확인 및 검증 부분 등을 추가로 정리하여 발간하였다.
본서는 자금...
간도 일대의 독립군 말살을 위한 일제의 ‘간도출병’ 계획
‘간도출병’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1920년 10월 7일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 간도 일대 독립군의 근거지를 말살하고 한인촌을 파괴하고 한인 수천 명을 학살한 일본군의 일련의 군사 행동을 일컫는다. 일본군의 간도침공 시기는 1920년 10월...
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계속적 공급계약에 관한 실질적인 검토와 연구
본서는 저자의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인 『계속적 공급계약과 그 종료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 유통계약을 중심으로 -』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계속적 공급계약은 특히나 상거래에 있어서 수반되는 형태가 많으나 거래에서 활용되는 빈도나 범위에 비하여 ...
진시황의 중국제국통일 청사진의 근원
『雲夢睡虎地秦律』, 『嶽麓書院藏秦簡』과 漢代의 『二年律令』은 『雲夢睡虎地秦律』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당시의 제국 통치의 이념이 들어 있고, 그 일부는 이후 唐律(당률)에도 확인되듯이 중국 통치의 기본 뿌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고대 중국의 통치 원리를 분석함에 매우 중요하다....
『고려사 여복지 역주』는 《고려사》 여복지의 구성과 내용, 성격 등을 비롯하여 여러 자료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책이다. 고려 시기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았으며, 주거 상황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으로 관복, 열, 인장, 의위, 노부라는 5가지의 장으로 나눠진 고려사의 여복지를 역주하고 있다.
과잉금지원칙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헌법재판의 기준으로 미리 만들어 둔 규법인 헌법은 다른 하위법령과 달리 구체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헌법의 경우, 헌법학자와 헌법실무가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노력으로 만든 과잉금지원칙 법리는 합헌과 위헌을 가르...
『기억과 표상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20세기』는 동아시아의 20세기 역사에 대해 소개한다. 이 시기의 동아시아는 많은 역사적 분쟁에 시달려 점령과 혁명, 내전을 겪으면서 새로운 국가가 형성되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국가들이 되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규슈대학 비교사회문화학부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
이 책은 2017년 10월 20일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와 고려사학회의 공동 주최로 열렸던 「南堂 朴昌和의 한국사 인식과 저술」 학술회의 성과를 모은 것이다. 남당 박창화 선생은 1989년 이른바 필사본 『화랑세기』를 통해 세간에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저자가 대학원을 다니던 1990년대 초 이 책의 진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