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저작집 6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영유권
신용하 저
2024년 8월 15일
26,000원
72년간 계속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영유권 ‘논쟁’, 일본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임을 밝히다 이 책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조약문 작성자인 덜레스 미국대통령 특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석상에서 51개국 대표들에게 행한 평화조약 조약문의 유권적 해석을 내린 연설 전문을 새로 발굴해서, 이 덜레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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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2
민법상 손해의 개념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신동현 저
2014년 5월 30일
26,000원
손해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모든 손해배상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손해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통일적인 정의가 가능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검토되고 비판되곤 한다. 그리하여 일부에선 그와 같은 개념정의가 불가능할 것이라 하여 손해개념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나아가 일반적인 정의는 불가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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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17
한・일 역사교과서, 왜곡과 인식의 공유
손승철(孫承喆) 저
2017년 9월 15일
26,000원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 1월, 한일양국에서는 한일관계의 새천년을 만들어 가기를 굳게 다짐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2002년에 월드컵을 공동주최했고, 2005년에는 한일우정의 해를 약속하면서 새천년의 원년을 삼자고 했다. 그러나 그해 초에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에서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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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13
조선통신사, 타자와의 소통
손승철(孫承喆) 저
2017년 9월 15일
26,000원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 1월, 한일양국에서는 한일관계의 새천년을 만들어 가기를 굳게 다짐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2002년에 월드컵을 공동주최했고, 2005년에는 한일우정의 해를 약속하면서 새천년의 원년을 삼자고 했다. 그러나 그해 초에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에서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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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밀양박씨 嘯皐公派와 朴時默・朴在馨
박홍갑, 김성우, 신병주 저 외
2019년 9월 25일
26,000원
한반도에 부족국가가 성립한 이래로, 청도지역에 정착했던 사람들도 매우 왕성한 활동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 지역에 산재한 각종 유적들이나 발굴된 유물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으며, 이는 기후나 토질 같은 여러 조건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에 적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서국이 비록 신라에 병합되어 버렸지만,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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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1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박지혜 저
2022년 12월 29일
26,000원
탄소중립의 목표를 위해 발전해나가야 할 기후・에너지법 본서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한 법률가의 고민을 담은 첫 번째 결과물이다. 1990년대 이후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탄생으로 촉발된 한국의 기후・에너지 법・정책 형성 과정을 짚어 보았으며, 공공선택이론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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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총서 7
공정거래절차의 법리 당사자의 권리보장과 제3자 절차참여를 중심으로
박준영 저
2020년 1월 31일
26,000원
‘공정거래절차’에 관한 경제법 연구 이 책은 공정거래절차의 법리를 규범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경제법 연구서이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절차법’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법이론적 기초를 닦는 것, 둘째, 공정거래절차를 준사법절차로 간주하는 견해를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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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학회연구총서 29
강진철 역사학의 이해
박용운 저; 이진한 편저
2017년 8월 17일
26,000원
2017년 8월 27일-음력 7월 6일-은 姜晋哲 先生 탄신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기회를 맞이하여 한국사 전공자들이 ‘우리 선생님’의 업적을 기억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박용운 선생을 비롯한 고려대대학원 고려시대사 전공자들은 1년 전부터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선생이 고려대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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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박성수 저
2007년 8월 20일
26,000원
특허의 본질을 기술에 대한 독점만으로 파악하고, 특허법 제128조의 법적성격을 손해의 내용 및 액수를 평가하는 평가규범으로 이해하며, 특허법 제128조의 적용에 있어서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여부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불법행위법 전체의 체계 내에서 특허법 제128조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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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7
배심재판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수현 저
2017년 7월 31일
26,000원
세계적으로 볼 때 사법부패의 문제는 항상 미완의 과제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에 의한 사법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법부 비리 등 부패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국민이 사법에 참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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