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를 거쳐 신분제가 무너지면서 ‘양반’이라는 말은 쉽게 쓰이는 말이 되었어도 조선시대 양반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고, 어떤 정신과 가풍을 이어오며 살았는지는 잘 알려진 바가 아니다. 막연히 양반들은 일반 백성들과는 유리되어 폐쇄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분명 양반문화는 서민문화와 함께 조선시...
사회 문제의 해결책에 중요한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루다.
본서는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뤘다. 다만, 주의해야할 부분은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를 주장하지만,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사회 문제를 해결...
19세기 말 프랑스 외교관의 소장 사진을 토대로 경기도 박물관에서 열린 <먼 나라 꼬레(Coree)-이폴리트 프랑뎅(Hippolyte Frandin)의 기억속으로>라는 전시회를 담은 책
1892년 4월 조선주재 제2대 프랑스 영사 및 전권공사로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프랑뎅은 1894년 2월 프랑스로 돌아갈 때까지...
이 책은 필자의 법학박사 학위논문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l’acte détachable)에 관한 연구-월권소송에 의한 행정계약 통제를 중심으로』를 토대로 하여, 그 이후 연구결과를 추가・보완한 것이다.
제1장에서는 행정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법과 사법의 혼합현상 속에서 기존의 행정작용형식론과 소송구조의 ...
이 책은 친일조선인이 자행한 해외에서의 침략적 행각에 관한 것이다. 그들은 우연히 해외로 갔던 조선인,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던 조선인과 달리 조직적이었고, 일제의 보호막을 이용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행정 관료와 군사방면 외에도 친일밀정이나 종군 문예활동 및 선무공작반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여 ...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식의 생산・수용・유통의 세계화가 선택이 아닌 필연적 추세가 되어 가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추세는 20세기 말, 특히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한러,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그동안 단절되었던 공산권과의 경계가 허물어진 이후 본격화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 전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