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죄,
법률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
인터넷 접속률 OECD 1위의 한국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무처리가 전산화되었고 각 가정에도 대부분 1대 이상의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와 휴대정보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소위 스마...
공부를 시작하면서 내가 처음 주제로 잡은 것은 고려시기의 대간제도臺諫制度였다. 지금은 이 주제의 실체가 그런대로 밝혀져 있지만 1960년대 후반기까지만 하여도 연구가 미미한 상황이어서 어느 수준의 해명에만도 10여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다가 다들 알고 있듯이 대간제도는 정치의 핵심이 되는 조직의 하나였고,...
본서는 평생 동안 침구업(鍼灸業)에 종사해온 침구 전문인 6명의 경험과 기억을 집성한 것이다. 정치한 분석보다는 원로 침구사들의 구술을 통해 한국 전통의료의 역사와 문화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의료의 지속과 변화를 유추해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침구사는 1962년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관련 제도가 소멸되기 ...
창가집 보존과 활용을 위한 모색
창가(唱歌)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에 시대를 풍미했던 노래 장르였다. 창가는 근대기의 찬송가, 찬송가의 선율을 차용해 만든 노래, 서양 곡조의 차용 노래, 일본 군가 및 창가의 선율을 차용 한 모든 노래, 1945년까지 한국인에 의해 창작 성악곡, 학교 교육에서 사용된...
조선 지식인의 서학연구
‘서학(西學)’은 대항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의해 동아시아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사상적 조류였다. 유럽 세계와 직접적 접촉이 없었던 조선은 17세기에 들어 중국을 통해 서학을 수용하였다. 서학은 대부분의 조선 지식인들이 신봉하고 있던 유학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조선 지식인들은 처음에는...
이 책은 옛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에 필요한 어휘, 혹은 어절, 구문 등등을 연구자들이 원하는 자료에서 따로 가려내고 뽑아 다양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문을 전산처리하는 방법과 연구자의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는 문자와 부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처리를 활용한...
1. “법이란 무엇인가?” 많은 현대인이 이런 질문을 가질 것이다. 이 책자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법과 관련된 일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언론...
입헌주의가 정립된 이래로 새로운 국가는 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헌주의적 전통은 해방공간의 신국가 수립논의에 영향을 끼쳤고, 해방 후 3년의 시기는 신국가 수립을 위한 헌법논의의 실험장이었다.
제1부 3ㆍ1 독립만세운동 제1장 3ㆍ1 독립만세운동의 배경 1. 1910년대 후반의 국세정세 2. 일제의 무단통치 3. 1910년대 반일 민족운동 제2장 3ㆍ1독립만세운동의 전개 1. 준비과정 2. 운동의 확산과 지식인ㆍ청년ㆍ학생의 역할 3. 민중의 진출과 운동의 발전 4. 3ㆍ1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위치 제3장 ...
‘공화주의’의 관점으로 우리 법과 정치 체제를 다시 보려는 시도이다. 공화주의는 극단적인 사익과 사적 자유에 대한 추구가 종횡하는 사회를 비판하고 공공성의 회복을 주장한다. 그래서 res publica, 즉 ‘공화국’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