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해 논의하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탈석탄 문제는 특정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과 함께, 삼부의 최적의 조화, 그리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에 관한 고민을 수반되어야지만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그것이 규범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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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의 내셔널리즘에 대한 이해
19세기 후반 서구와의 교류를 통해 급격하게 확산된 동북아 내셔널리즘은 그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책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자리 잡은 내셔널리즘의 형성과 변화의 과정에 대한 고찰을 담고자 기획되었으며,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후반에까지 동북...
이 책은 문제관심의 중심을 한ㆍ일 외교상의 '적례', '교린', '일본국왕'의 인식 규명, 그리고 조선의 대마도에 대한 자리매김에 놓고 있다. 때문에 이 책은 그 구성상 시대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1부「조선전기 한ㆍ일관계와 명」은 주로 15세기를 중심으로 하고, 제2부「임진왜란 이후의 조선ㆍ막부ㆍ대마도 관...
만회선생이 자손들에게 전하는 십자훈인 구시의 정신과 더불어 논어, 맹자, 근사록 등 경서를 중심으로 僭疑의 뜻을 전하시어 비록 주자성리학을 정통으로 택한 시문학과는 병행이 되고 있으나 학술문화 발전에 변함없는 공존의 의의가 부여되고 있다. 학문과 사상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듯이 시비는 천하의 공론이 되어야 할 것이고...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 관련 논의가 확장 및 성숙되지 않은 면이 있다. 본서는 임의제출의 현실과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이다. 요컨대, 인권 존중에 뿌리를 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이념을 굳건히...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하다
이 책에서 필자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차원과 규범적인 객관적 귀속의 차원의 두 단계가 구별되며, 각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부작위범을 실현하게 된 경우를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
일본 화가들이 담은 식민지 조선의 표상
일본 화가들이 그린 식민지 조선의 모습을 처음 접한 것은 20년 전이다. 치마, 저고리를 입은 채 꽃바구니를 머리에 얹고 있는 〈花籠〉을 미술관에서 본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기존의 수동적이며 열등한 식민지 여성상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엄숙한 정면향에 어딘가 서양적인 얼굴...
일제강점기, 그 당시 제주에 거주했던 일본인의 생활상을 들여다보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에 살았던 일본인은 외국인으로서의 일본인이 아니다. 당시에는 일본인은 ‘내지인’, 조선인은 ‘조선인’ 또는 ‘반도인’이라고 했다. 주객이 전도된 명명이다. 이들은 이주한 나라의 생활풍습을 따르지 않고 조선에서 일본식 집을 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