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에 대해 연구하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첫째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행위 요건과 부당성 요건 중 후자의 판단기준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있다. 둘째로, 동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형량요소가 무엇이며, 형량이 어...
레옹 뒤기(Léon Duguit)의 공법 이론을 통해 행정법학의 근원(根源)에 접근하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프랑스의 공법학자 레옹 뒤기는 프랑스의 저명한 공법학자다. 그는 당시 통설적 견해이던 주관주의와 주권의 개념을 비판, 국가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함으로 ...
고종의 미관파천 시도를 통해 돌아보는 한미관계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미국과 가깝게 지냈을까? 이 책은 한미관계의 시초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 초대 주한미국공사를 맡은 루시우스 푸트(Lucius H. Foote)가 남긴 “미국은 조선과 가장 먼저 조약을 체결한 국가이며, 마지막까지 조선에 머무르는 나라가 될 것...
조선과 일본이 주고받은 몇 천 면 만점에 이르는 문서의 숫자란 그만큼 잦은 간격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이자 흔적이었으며, 서로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장치'였다. 이 책은 임진왜란 이후 조일간의 강기간에 걸친 평화와 우호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한 시도이다.
주자의 격물유예 정신을 철저히 실천하려고 했던 이재 황윤석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재 학문의 특성과 영역, 그리고 철학 · 문학 · 사학 · 수학 · 사회학 · 예술학 분야를 우선 한정하고 이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전문 학자들을 초빙하여 가졌던 두 차례의 학술회의에서 발표되 논문들을 모은 것이다.학문과 삶,...
상식이란 일상에서 필수적인 지식을 이름이니, 자기 주변의 사물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필요하고 요긴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옛날부터 조선인에게 가장 결핍된 것은 조선에 관한 상식이었다. 앉아서 천하를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생활을 의탁하고 있는 사회·문화·물건에 대하여는 다만 무지몽매하여 장님·귀머거리·벙어리를 면치 ...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민사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미법계 민사법의 핵심적인 제도인 신탁을 법전의 형태로 계수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거래계의 수요에 힘입은 바가 컸고, 학문적 발전의 성과라고는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의 역할은 신탁법을 민법의 개념과 논리에 맞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될 수밖에 ...
“역사적으로 지나치게 왜곡된 인산부원군 홍윤성에 대하여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인간 홍윤성을 재조명하다.“
인산부원군 홍윤성은 문종~성종 때까지 활동했던 인물로 조선이 건국된 후 정치적으로 격동기를 거치면서 안정화되는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 참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