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곁에 있지만 언제나 멀게만 느껴졌던
DMZ의 길을 따라 걸으며 듣는 진짜 이야기들
『DMZ 접경지역 기행』 시리즈는 유일한 통일 관련 연구소인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 5년 동안 DMZ 접경지역을 직접 답사하면서 축적한 인문적 연구를 집필한 답사기이다. 본서는 여행용 서적으로 실제 책을 가지고 다니...
독도를 비롯한 동해안 문화권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정리하여 연구하는『영남대학교독도연구소 독도연구총서』시리즈. 제1권 <독도ㆍ울릉도의 역사>은 독도와 울릉도의 역사를 살펴보는 책이다. 독도와 울릉도를 삶의 텃밭으로 살았던 울릉도민과 동ㆍ남해안 어민들의 애환이 살아 숨쉬는 역사를 다루고 있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의회 다양성 강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거대 양당 체제 완화 및 소수정당 활성화로 의회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례성 제고와 함께 소수정당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기초의회 4~5인 선거구제 전면 실시, 비례대표 의석 확대, 봉쇄조항 하향 ...
보정형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 적합한 방식과 대안을 제시하다
본서는 아직까지 국내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보정형 선거제도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하여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대안으로 제시한다. 연동형의 특징과 의석배분의 원리와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외국사례...
이 책은 형성권에 대한 연구보고서로 형성권에 대해 재검토하였다. 먼저 형성권 개념의 정립 과정, 형성의 소라는 제도가 독일 민사소송법학에 등장하는 배경을 설명한 다음, 형성권의 양도성에 관한 독일 민법학상의 논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일 민법학상 개념인 형성권이라는 법 개념을 오늘날 우리 민법학에서 고찰...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상징천황제의 그 시작과 영향,
현행의 황실전범 아래에서는 헌법 제2조의 ‘세습(혈연)’을 지키는 것조차도 어렵다. 천황제의 단기적 존속, 장기적 단절을 노린 미국 국무성과 GHQ의 생각은 맥아더에 의해 ‘황통 단절이라고 하는 시한폭탄’으로 주도면밀하게 준비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직후 일본 정부가 황적 이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