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람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북한 사람들의 생애사를 사진으로 보다.
꽃제비, 깡마른 아이들,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가 북한의 생활을 보는 시선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절 최악의 경제난을 겪던 때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경제난이 여전하고, 주민들의 삶이 팍팍한 것...
변호사 김석환의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오랜 논란과 검토로 미국 세법의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본떠 2007년 전격적으로 도입되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동업기업 과세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과세방식의 적용과 운용에 관한 이론과 논점을 살펴본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해 논의하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탈석탄 문제는 특정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과 함께, 삼부의 최적의 조화, 그리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에 관한 고민을 수반되어야지만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그것이 규범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
최치원은 스스로를 썩은 선비라고 칭하였을지언정, 현실정치에 매진하고 시무책을 올리는 등 유학자임을 잊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조선조 성리학자들과는 달리 불교와 도교에 대해 우호적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그에게는 심지어 “갓과 신을 숲 사이에 버려두고 간곳을 몰랐다”(<신증동국여지승...
여말 선초 왜구의 주요 근거지와 주체세력에 대해 독자적인 왜구론을 전개하다
본서의 저자 김보한 선생님은 ‘왜구 연구’에 한평생을 바쳤다. 그를 추모하기 위해 2021년 12월 ‘해양・해역으로 본 한일관계-갈등과 공생의 동아시아’라는 주제로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서는 주로 왜구의 주체로서 마쓰우라(松浦)...
중국의 사법기관이 헌법이 규정한 공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라는 가치를 그 권한의 행사를 통해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중국에서 법의 지배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국가기관 밖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중국의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도살펴본 후 ...
이 글은 나의 박사학위 논문 「현대 중국의 역사교육」을 근간으로 수정과 보완작업을 거친 것이다. 박사 논문 작업을 하던 시기에 중국의 역사교육에 관한 글을 쓴다고 말하면 대개의 반응은 동북공정에 관해 글을 쓰냐는 되물음이었다. 그만큼 고구려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역사 갈등이 준 충격이 컸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의 ...
이 책은 미국 우주개발의 개척자였던 첸쉐썬 박사의 일대기이다. 첸쉐썬은 중국 우주개발에서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자세한 행적은 중국 밖에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는 중국의 당정기관과 언론에 의해 ‘중국을 우주시대로 이끈 주역’으로 칭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전(2009년 이전)에 자신...
조선시대 각 지리지의 ‘성씨’조에는 조선시대 지방사회를 이해하는 풍부한 정보가 담겨있다. ‘성씨’조의 비교·분석을 통해 성씨의 본관을 고치는 개관(改貫) 현상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호적이나 군적과 같은 각 지역의 특수한 자료를 이용해서 당시 지방군의 편성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