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원칙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으로으로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국가작동을 위한 원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 입법, 사법권의 일부가 융합되거나, 행정부가 전통적 조직원리를 탈피하는 것만으로는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독립행정기관은 업무가 비전형적이고 중림성을 요할 경우 설치함이 타당하...
한국 최초의 독도 전문 연구기관인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에서 펴낸 연구서이다. 독도학의 정립을 위한 학제간 연구를 지향하면서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를 한 것이다. 관심과 전공이 다른 저자들이 독도 영유권이라는 공통의 주제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정리한 책이다. 또한 일본 시네마현의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에서 제출...
도시계획법과 지적의 현황과 발전 발향
현행 도시계획법제에서는 건축허용성과 건축단위(도시계획 기본요소)에 대한 규율이 불분명하고 지적제도(토지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제도)가 건축단위와 건축허용성을 반영하는 도시계획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 실무에서는 지적의 민사적 기능만 강조될 뿐, 지적이 수행하는 도시계획적...
안동시청 지적과에 문의해 보니 우리 마을 경지 정리가 1967년에 있었다고 한다. 나는 이 해에 지적도를 처음 보았다. 우리 집 대청에서 낯선 아저씨 여러 명이 생전 처음 보는 컴퍼스와 삼각자를 비롯한 각종 신기한 기구를 가지고 커다란 종이에 선을 긋는 모습이 지금도 어렴풋하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커서 생각해보니...
김정호 생애 마지막으로 만든 전국 지리지
김정호가 그 이전에 자신이 저술했던 지리서들인 동여도지와 여도비지 등을 참고하여 생애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만든 전국 지리지로, 이후 저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편찬을 계속하며 완성시킨 최종본이다. 총 30권 15책으로 동여도지 22책, 여도비지 20책보다 분량은...
단재 신채호선생은 현장답사를 통하여 한국 고대사를 밝히고 민족사학을 정립하여 나라를 잃은 한민족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해 의열단의 이념과 좌표를 제시해 주었으며, 무정부주의동방연맹에 가입해 투쟁하여 여순감옥에서 순국한 한국 근대 최고의 역사학자이며 항일민족운동가이다.
2001년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일본 연구자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 중 상호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양국의 연구 위원들은 모두 19개의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서 드러나는 상호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로 했...
이 책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규범체계를 헌법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물로서 저자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인 '남북한특수관계론의 헌법학적 연구'를 보완ㆍ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념적 목표로 설정하고, 남북교류협력을 규율하는 규범체계를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