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7
-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 2021년 6월 11일
- 35,000원
- 기업공익재단 법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토론 우리나라 여러 대기업들이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문화, 복지, 장학, 학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공익재단이 공익사업의 영위보다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의 수혜 또는 편법적 ...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6
- 식품안전법연구 1
- 2008년 10월 30일
- 15,000원
- 소비자안전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면서도 식품산업의 창의적 발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안전규제체계를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식식품안전규제법의 개선과제, 위해식품관리의 비용편익, 사전예방의 원칙, 유통기한제도 등 여러 법적 쟁점을 고찰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5
- 방송통신법연구 5 방송통신시장의 환경변화와 규제정책
- 2008년 10월 30일
- 17,000원
- 이 책은 지난 2007년도에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의 일부를 모은 것이다.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4
- 방송통신법연구 4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따른 규제체계의 대응
- 2008년 10월 15일
- 13,000원
- 방송통신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의 특성에 부합하고 공정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후생 극대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및 규제수단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그 경험...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3
- 정보통신법연구 3
- 2008년 5월 27일
- 22,000원
- 이 책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 발간한 CeLPU 연구총서의 세번째 기획물이다. 국내 통신산업의 공정경쟁제도 및 이용자보호과 관련한 규제 및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합한 통신법상의 규체체계의 재정립을 위해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다. 통신규...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2
- 정보통신법연구 2
- 2008년 5월 27일
- 18,000원
- 이 책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 발간한 CeLPU 연구총서의 두번째 기획물이다. 통신시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통신시장규제권을 집행하고 있는 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집행절차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법절차 원리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책이다...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1
- 정보통신법연구
- 2008년 5월 27일
- 43,000원
- 이 책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 발간한 CeLPU 연구총서의 첫번째 기획물이다. 2006년 5월, "통신시장에 있어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의 관계"를 주제로 하여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집, 정리하고 같은 문제를 연구주제로 하여 국내연구진이 수행한 연구성과를 모은 책이다. 특별히 국내 사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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