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함께 걸어 온 역사를 정리한 . 양국관계의 파행적 모습을 우려하면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 교류의 실태를 알려주는 주제 98개를 선정해 3권으로 편집하였다. 고대 문화 전파에서 현대 문화 개방과 독도문제까지 역사학자 54명이...
고대문화 전파에서 현대 문화 개방과 독도문제까지 역사학자 54명이 말하는 한일관계의 주요 쟁점들.한일 양국이 함께 걸어 온 역사를 정리한 시리즈는 양국관계의 파행적 모습을 우려하면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기획되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 교류의 실태를 알려주는 ...
고대문화 전파에서 현대 문화 개방과 독도문제까지 역사학자 54명이 말하는 한일관계의 주요 쟁점들.한일 양국이 함께 걸어 온 역사를 정리한 시리즈는 양국관계의 파행적 모습을 우려하면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기획되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 교류의 실태를 알려주는 ...
법무부 형법개정안에 대한 비판과 최소 대안『형법개정안과 인권』. 이 책은 법무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학계의 대안을 수렴하여 작성한 대안을 담았다. 2010년 11월 5일 <<형법개정안과 인권: 바람직한 형법 개정의 방향>>이란 주제로 한 발표들과 진지한 토론...
거창양민학살사건의 생존자 및 체험자들의 증언을 묶은 책이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육군 병력이 경남 거창군 신원면의 남녀노소들을 대량 학살한 비극을 말한다. 이 책은 사건을 실제로 겪었던 사람들의 구술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의 충격과 상흔의 생생한 실상을 전해주고 있다.
5·18재판 및 후속과제에 대한 저자의 글들을 모은 책. 이 책은 '정치군부의 내란행위와 <<성공한 쿠데타론>>의 반법치성', '5·18재판의 입체분석', '5·18 재판과 과거청산', '12·12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피해회복', '...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군 복무를 필수적인 의무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역을 기피하는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후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는 인사는 지금...
「공익과 인간」시리즈 제12권『재심, 시효, 인권』. 이 책은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자들이 원상회복을 위해 현행법상의 형사재심조항과 민사상의 소멸시효 문제를 법학적으로 탐구하였다. 실제 사례 속에서 재심과 시효에 대한 현행 판례의 문제를 진지하게 지적하였으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법학적 차원에서 진지한 답...
최근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쟁점이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다. 2008년 상반기가 촛불로 상징되는 백가제방식 표현의 시기를 활짝 열었다면 하반기에는 각종 표현들에 대한 경찰단속과 사법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른 표현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한국 민주화의 지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