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7일-음력 7월 6일-은 姜晋哲 先生 탄신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기회를 맞이하여 한국사 전공자들이 ‘우리 선생님’의 업적을 기억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박용운 선생을 비롯한 고려대대학원 고려시대사 전공자들은 1년 전부터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선생이 고려대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
공부를 시작하면서 내가 처음 주제로 잡은 것은 고려시기의 대간제도臺諫制度였다. 지금은 이 주제의 실체가 그런대로 밝혀져 있지만 1960년대 후반기까지만 하여도 연구가 미미한 상황이어서 어느 수준의 해명에만도 10여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다가 다들 알고 있듯이 대간제도는 정치의 핵심이 되는 조직의 하나였고,...
고려대학교 박용운 명예교수의『고려사 선거지 역주』. <고려사> 선거지는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제도인 科目과 그들을 양육하는 學校, 그리고 당사자들의 됨됨이와 재능 등을 전형하여 적재적소에 배정하는 銓注에 대해 다룬 편목이다. 고려사회를 이끌어 나갈 관리들의 육성으로부터 선발과 人仕·승진 등에 이르는 각종 제도와 규정,...
본서는 필자가 2010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전력산업과 관련하여-”라는 글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사실 박사학위 취득 직후 해당 논문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총서에 선정되어 출간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박사 논문을 그대로 출간하기에는 학문적으로 미흡한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죄,
법률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
인터넷 접속률 OECD 1위의 한국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무처리가 전산화되었고 각 가정에도 대부분 1대 이상의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와 휴대정보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소위 스마...
조선 전기 동아시아는 明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朝貢・冊封체제로 운영되었다. 조선은 명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관계 속에서 女眞・日本・琉球 등을 중심으로 조선 중심의 외교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다. 여진은 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건국 이전부터 한반도의 여러 국가와 깊은 관계를 맺어 왔었다.
필자는 『...
1515(중종 10)년 과거에 급제한 후 1519년 기묘사화로 죽임을 당하기까지 만 4년 남짓의 짧은 정치활동이지만 조광조는 조선시대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조광조는 한국의 역사상 드물게 나타나는 정치개혁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의 개혁정치는 비록 실패했지만 성리학적인 이념으로 낡은 정치를 개혁하려 하였던 선...
‘공정거래절차’에 관한 경제법 연구
이 책은 공정거래절차의 법리를 규범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경제법 연구서이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절차법’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법이론적 기초를 닦는 것,
둘째, 공정거래절차를 준사법절차로 간주하는 견해를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