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6
-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 2018년 4월 18일
- 25,000원
- 본서는 필자가 2010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전력산업과 관련하여－”라는 글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사실 박사학위 취득 직후 해당 논문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총서에 선정되어 출간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박사 논문을 그대로 출간하기에는 학문적으로 미흡한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0
-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법적 연구
- 2020년 11월 16일
- 27,000원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죄, 법률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 인터넷 접속률 OECD 1위의 한국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거의 모든 사무처리가 전산화되었고 각 가정에도 대부분 1대 이상의 컴퓨터나 노트북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휴대전화와 휴대정보단말기의 장점을 결합한 소위 스마...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22
- 조선시대 여진인 내조 연구
- 2015년 7월 17일
- 28,000원
- 조선 전기 동아시아는 明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朝貢･冊封체제로 운영되었다. 조선은 명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관계 속에서 女眞･日本･琉球 등을 중심으로 조선 중심의 외교질서를 구축하고자 했다. 여진은 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건국 이전부터 한반도의 여러 국가와 깊은 관계를 맺어 왔었다. 필자는 『...
- 16~17세기 조광조 추존사업과 정치세력의 동향
- 2014년 5월 20일
- 17,000원
- 1515(중종 10)년 과거에 급제한 후 1519년 기묘사화로 죽임을 당하기까지 만 4년 남짓의 짧은 정치활동이지만 조광조는 조선시대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조광조는 한국의 역사상 드물게 나타나는 정치개혁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의 개혁정치는 비록 실패했지만 성리학적인 이념으로 낡은 정치를 개혁하려 하였던 선...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6
- The concept of authority
- 2007년 10월 28일
- 13,000원
- This book aims to elucidate the positivist grounds of the normativity of a legal system by concentrating on the notion of authority of law. (영문판)
- 유민총서 7
- 공정거래절차의 법리 당사자의 권리보장과 제3자 절차참여를 중심으로
- 2020년 1월 31일
- 26,000원
- ‘공정거래절차’에 관한 경제법 연구 이 책은 공정거래절차의 법리를 규범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경제법 연구서이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절차법’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법이론적 기초를 닦는 것, 둘째, 공정거래절차를 준사법절차로 간주하는 견해를 재해...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1
- 기후위기 시대의 기후･에너지법
- 2022년 12월 29일
- 26,000원
- 탄소중립의 목표를 위해 발전해나가야 할 기후･에너지법 본서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한 법률가의 고민을 담은 첫 번째 결과물이다. 1990년대 이후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탄생으로 촉발된 한국의 기후･에너지 법･정책 형성 과정을 짚어 보았으며, 공공선택이론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분석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1
- 탈석탄의 법정책학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 2023년 10월 17일
- 23,000원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해 논의하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탈석탄 문제는 특정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과 함께, 삼부의 최적의 조화, 그리고 이를 위한 거버넌스에 관한 고민을 수반되어야지만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그것이 규범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53
- 조선시대 지방양반의 존재양상
- 2017년 12월 20일
- 23,000원
-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고 신분층이었던 양반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양반에 대한 이해 없이는 조선시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어느 것도 바르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조선시대에 관심을 가진 역사연구자라면 누구라도 양반에 대하여 주목하여 왔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의 객관적 실...
- 고려사학회연구총서 6
- 고려시대 교육제도사 연구
- 2002년 10월 15일
- 18,000원
- 이 책은 고려시대 교육제도의 체계를 밝히려는 목적에서 서술되었다. 저자는 고려 교육사에서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고려 초기의 학교와 국자감(國子監) 설치 문제, 고려 전기의 교육 개혁, 고려 후기 교육제도의 변천, 고려시대 향교(鄕校)의 성립과 발전, 사학(私學) 12도(徒)의 성립과 변천 등을 5장으로 나누어 서술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