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도서] 게임서비스와 법
- 2014년 6월 20일
- 47,000원
- 게임물의 이용·제공인 게임 서비스는 저작권, 영업비밀, 아이템, 이용약관, 등급분류, 미성년자의 보호, 사행성 및 게임규제 등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산업법, 저작권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 등 지적재산권법, 약관법 등 소비자보호법, 헌법 ...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01
- 조선총독부 중추원 연구
- 2011년 10월 7일
- 30,000원
- 책머리에 제1장 서론 1. 조선총독부 중추원 연구의 의미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 방법과 자료 제2장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설치와 운영 1.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설치 2. 중추원 관제 개정과 운영 제3장 중추원 구성원의 변화과정 1. 중추원 초기의 인적 구성 2. 1921년 관제개정 이후 중추원 구성원의 변화과...
- 한국 도자사전
- 2015년 7월 20일
- 38,000원
- 한국 도자사전은 총 9명의 전공자들이 3년에 걸쳐 한국의 도자기를 선사시대부터 1945년까지 중요 항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이 사전의 집필진은 현재 한국의 고고학과 미술사 분야 가운데 토기와 고려, 조선시대 그릇을 전공한 전문가들로 각 분야 별, 시기 별 가장 최신의 정확하고 전문적인 서술과 해석을 기대할 수 있...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3
- 소유권 유보에 관한 연구
- 2021년 3월 29일
- 28,000원
- 프랑스법과 비교･검토하여 보는 우리 소유권유보의 현주소 이 책은 2019년 2월에 제출한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소유권유보에관한 연구-프랑스법을 중심으로-」의 오기를 바로 잡고 보완하여 책으로 엮은 것이다. 매수인은 매매대금에 대한 신용을 얻을 수 있고, 매도인은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 근대 제주 일본인 거류민 연구
- 2022년 4월 29일
- 23,000원
- 일제강점기, 그 당시 제주에 거주했던 일본인의 생활상을 들여다보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에 살았던 일본인은 외국인으로서의 일본인이 아니다. 당시에는 일본인은 ‘내지인’, 조선인은 ‘조선인’ 또는 ‘반도인’이라고 했다. 주객이 전도된 명명이다. 이들은 이주한 나라의 생활풍습을 따르지 않고 조선에서 일본식 집을 짓고...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5
-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 2022년 4월 15일
- 22,000원
- 조세중립성에 초점을 두고 법인세 통합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다 법인이 소득을 실현하면 일반적으로 그 소득에 기하여 출자자(편의상 “주주”라고 칭한다)에 대하여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일단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주주가 배당, 주식양도 등을 통해 법인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주주 자신의 소득을 실현할 때 주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