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과 공식배분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Pillar 1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다
Pillar 1은 BEPS 방지 프로젝트 Action Plan 1(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의 핵심 축입니다. 이 글은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
순국 400주년에 충의공 업적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
2022년은 정기룡 장군 서거 400주년이면서, 임진왜란 발발 430주년이다. 역사적으로 기념해야 할 뜻깊은 시기에 하동군 및 사단법인 정기룡장군기념사업회, 그리고 한국역사민속학회에서 정기룡 장군 추모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본서는 추모 학술대회의 ...
전쟁피해 기금에 관한 우리의 현주소
모두가 전쟁의 참상은 알고 있으나 그 피해자들에 대한 존중과 보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는 확실히 알지 못할 것이다.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다하더라도 그 참상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많지만 피해자들의 보상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일본의 국가와 기업이 저지른 강제동원...
한일관계의 뿌리 깊은 갈등의 근원지는 도대체 어디일까? 양국인의 정서적 갈등의 문화적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책은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의식구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심층부라고 생각되는 삶과 죽음의 입장을 분석해 보려고 했다. 한일 양국인의 생사관과 내세관, 그리고 종교의식의 실체를 이해...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는 변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글로컬 생활세계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생활세계라는 하나의 전체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책에는 한국 다문화에 대한 담론들을 담았다. 한국 다...
조선의 표류 중국인 정책에 대해 알아보다
결과적으로 보면 동아시아 각 나라에서 외국 표류자를 대응하는 방식은 荒野泰典의 ‘漂流民送還體制’론에서 제시된 그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각자의 대응 방식이 형성된 과정과 원인에서 분명히 서로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자면 각자의 대응 방식의 성격이 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