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법학의 새로운 방향
가산 김용섭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에서 엮은 이 책은 김용섭 교수가 전북대 법대와 로스쿨의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집필한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24편의 행정법학논문을 엄선한 연구서이다. 제1장에서는 도입-한국행정법학의 토대와 지향점을, 제2장에서는 새로운 법제도설계와 행정법의...
한국사회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사회들은 식민지통치를 거쳐 신생독립국으로 출범한 이후, 군부권위주의 통치와 반독재투쟁을 경험했다. 이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한국사회가 걸어온 민주화 및 인권운동을 다시 성찰해 보았다. 광주항쟁 21주년을 맞아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가 주회한 제2회 국제학술회의에서 발...
이 연구서는 2010년 6월 26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 바탕하고 있다.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법의 판단은 한국에서 혼인관계에서의 성성의 의미를 네거티브 하게나마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혼인의 섹슈얼리티와 법에 대한 담론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논문...
유럽연합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규범통제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사법심사, 특히 규범통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논문은 크게 '유럽연합에서 사법심사제도의 확립과 운영',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와 행사 주체', '유럽연합의 사법심사제도와 규범통제제도'의 세...
조선시대 각 지리지의 ‘성씨’조에는 조선시대 지방사회를 이해하는 풍부한 정보가 담겨있다. ‘성씨’조의 비교·분석을 통해 성씨의 본관을 고치는 개관(改貫) 현상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호적이나 군적과 같은 각 지역의 특수한 자료를 이용해서 당시 지방군의 편성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이 책은 ‘추국(推鞫)을 통해 본 조선후기 정치·사회사’이다. 인조대에 빈발했던 모반 사건을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면 일정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정씨 진인설이 수용되면서 『정감록』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되짚어볼 수 있었다. 경신환국 과정에서 발생한 오시수의 옥사를 통해서, 노론과 소론이 분당...
조선전기 국왕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수도 한양을 외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했을까?
1392년 태조 이성계는 개경 수창궁에서 왕위에 올랐다. 1394년 8월에 한양을 최종적인 천도 후보지로 결정하고 10월에 전격적으로 한양 천도를 단행했다. 천도에 앞서 태조는 권중화・정도전 등을 한양으로 파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