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사학회연구총서 9
- 조선후기 민중운동과 동학농민전쟁의 발발
- 2002년 7월 5일
- 18,000원
- 조선후기의 민중운동이 동학농민전쟁으로 진전되어 나가는 과정을 해명하기 위해 민란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다양한 움직임,특히 변란의 흐름을 함께 고려하고 교조신원운동과 척왜양운동,<<농민전쟁 봉기계획>>과 고부민란을 동학농민전쟁의 주체세력이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여 매 시기에 전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7
-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연구 판례법리를 중심으로
- 2024년 8월 29일
- 28,000원
-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 연구하다 현재의 판례는, 법인 대표자가 의사결정기관의 결의 없이 행위한 경우 그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 법인의 종류, 법률행위의 유형, 대표권 제한의 근거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대표권 제한 쟁점은 법인 보호와 거래상대방 보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익형량의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2
-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 2017년 11월 30일
- 29,000원
- 일감몰아주기는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이 상법, 조세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 분야의 문헌에서 이를 사용하다 보니 그 개념의 포섭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용어를 사용하는 분마다 일감몰아주기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양하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공정거래법 시...
- 한반도 평화번영론의 새구상
- 2021년 12월 30일
- 22,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4
- 거대전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변동
- 2021년 12월 30일
- 24,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 공익법총서 5
- 사회복지법연구
- 2019년 6월 14일
- 35,000원
- 오늘날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가장 직결되는 분야는 바로 사회복지영역입니다.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빈부격차와 불평등의 심화 등으로 개인과 가정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문 제들이 이제는 사회의 주된 현안이자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의 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서...
- 조세법의 쟁점Ⅳ
- 2020년 3월 25일
- 25,000원
- 세상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 죽음과 세금 세상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그 만큼 세금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떼려야 뗄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법은 복잡한 규정 체계나 생소한 용어, 잦은 법개정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는 물론이고 법률전문가들 조차도 쉽게...
- 공익법총서 10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 2024년 6월 12일
- 44,000원
- 장애인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다루다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하여 지하철 내 시위가 보도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정당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애꿎은 시민들의 출근길을 가로막아 서는 게 맞는 걸까 언론보도를 보며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