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8
-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 2023년 8월 11일
- 28,000원
- 행정조직법 및 행정작용법의 관점에서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해 연구하다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독립규제 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그 권한 역시 점점 강화되고 있다. 본서는 일반행정기관과 구별되는 독립규제위원회의 특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다룬다. 나아가 독립규제위원...
- 독립운동계의 '3만' 정순만
- 2013년 3월 30일
- 50,000원
- 정순만은 민족운동 시기부터 이승만, 박용만과 함께 독립운동계의 '3만'이라 지칭되던 인물로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 전개된 국권회복운동은 물론 망명 이후 북간도와 연해주를 독립운동기지로 개척한 선구적 인물이었다. 그러나 학계의 연 현황이나 일반인의 인지도를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다.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8
-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2013년 10월 31일
- 20,000원
- 권력분립원칙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으로으로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국가작동을 위한 원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 입법, 사법권의 일부가 융합되거나, 행정부가 전통적 조직원리를 탈피하는 것만으로는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독립행정기관은 업무가 비전형적이고 중림성을 요할 경우 설치함이 타당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6
-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과 보장국가론
- 2018년 4월 18일
- 25,000원
- 본서는 필자가 2010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독일 공법상 국가임무론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전력산업과 관련하여－”라는 글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사실 박사학위 취득 직후 해당 논문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총서에 선정되어 출간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박사 논문을 그대로 출간하기에는 학문적으로 미흡한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4
- 독일 재량행위 이론의 이해
- 2014년 7월 17일
- 21,000원
-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량행위 이론에 관한 논의의 기본적인 틀은 독일의 재량행위 이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론적 원류源流에 해당하는 독일 재량행위 이론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맥락에서 시작되었고, 실무상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개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행정법 전체의 체계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와 위...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0
-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
- 2023년 9월 22일
- 27,000원
- 독일의 회사존립파괴책임을 검토하고 우리 회사법제의 수용에 대해 알아보다 이 책에서는 회사존립을 파괴하려는 침해에 대응하는 독일의 관련 회사법 규정의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고, 회사법적 흠결을 메우려는 독일 법관의 법형성 작용과 그 결과물인 회사존립파괴책임을 법도그마틱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또한, 거의 모든 기업...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8
- 독점규제법 집행론
- 2010년 11월 28일
- 26,000원
- 독점규제법 집행론. 저자의 박사학윈 논문에 토대를 두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동향을 업데이트해 담았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3
-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2013년 3월 20일
- 27,000원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이 규율하는 손해배상과 독점규제법이 적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필자는 민법의 일반원리에 기초를 두면서도, 전통적인 권리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제도를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부당한 공동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 돌려받지 못한 책들
- 2008년 5월 30일
- 13,800원
- <중앙일보>에 "한국고서시리즈"라는 이름으로 6개월간 연재한 내용 중 대중적인 관심을 끌만한 16종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미국 버클리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고서 중에는 희귀한 것이 많다. 이 책은 버클리대학이 일본의 미쓰이재벌로부터 구입한 아사미문고와 아사미문고를 입수한 이후 버클리 대학이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