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의 특성에 부합하고 공정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후생 극대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및 규제수단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그 경험...
이 책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 박사학위 논문인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2017)의 오탈자를 바로잡고 내용을 약간 수정・보완하여 출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전후하여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여러 위험으로부터 수호하고 공고히...
세계적으로 볼 때 사법부패의 문제는 항상 미완의 과제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에 의한 사법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법부 비리 등 부패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국민이 사법에 참여할 수 ...
‘식물처럼 살기’ 저자가 쓴 따뜻한 식물 동화책
생태계의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할 일을 다하는 식물, 봄에는 싹과 꽃으로 감동을 자아내고, 여름에는 무성한 모습으로 휴식을 선사하고, 가을에는 열매와 낙엽으로 풍성함을 뽐내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와 땅 속 뿌리로 인내를 보여주는 식물은 항상 우...
백두산은 한마디로 개괄하면 동방 원리의 화유(化囿)입니다. 동방 민물(民物)의 가장 커다란 기댈 대상이요, 동방 문화의 가장 긴요한 핵심이요, 동방 의식의 가장 높은 근원입니다. 동방에 있어서 일체의 중추가 되는 기관이 되어 만반(萬般)을 잘 되도록 주선하여 운화하고, 일체의 심장이 되어 만반을 조건 없이 베풀어 퍼...
이 책은 백제의 멸망과 부흥전쟁에 대하여 역사지리나 문헌사학적 연구가 아닌 현장적 군사학적 연구로써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고자 했다. 백제멸망과 부흥전쟁에 있어 군사학적인 개념과 이해부족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보다 객관적인 전쟁 및 전투상황을 복원하려고 했다.
이 책은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군사...
우리 나라에서는 범죄학을 "범죄의 현상과 원인규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실학 경험과학"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범죄학의 의의와 인접학문, 범죄학의 대상과 방법, 범죄학 연구 등의 기초이론과 고전주의 범죄학파의 범죄이론, 근대 범죄학의 발전, 미국의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등 범죄이론의 여...
헌법해석과 법도그마틱
이 책은 서문에 이어 Ⅱ장에서 법이론의 차원에서 법도그마틱의 개념 및 본질과 함께 법인식방법으로서 법도그마틱의 특성과 기능을 개관한다. 더 나아가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복합적인 법인식 작업의 본질과 함께 법도그마틱으로 포착할 수 없는 법결정의 요소로서 법 감정의 문제를 해명함으로써 이른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