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법학의 새로운 방향
가산 김용섭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에서 엮은 이 책은 김용섭 교수가 전북대 법대와 로스쿨의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집필한 법정책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24편의 행정법학논문을 엄선한 연구서이다. 제1장에서는 도입-한국행정법학의 토대와 지향점을, 제2장에서는 새로운 법제도설계와 행정법의...
처음 미 의회 도서관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을 마주했을 때의 당혹감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가슴에 각인처럼 남아 있습니다.
한국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해외 도서관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ALA-LC Romanization Tables, Korean은 1937년 두 명의 미국인(매큔과 라이샤...
구결은 한문의 학습이나 독해의 수단으로 한문에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또는 독법을 토(吐)로 표시해 놓은 것이다. 우리 선인들은 극히 이른 시기부터 한문을 접해 왔고 이것이 생활에 뿌 리 내리기 시작하면서 한문의 학습방법을 개발해 왔다. 이 학습 방법은 여러 유형이 있었을 것 으로 생각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발달된 것...
연구의 시대적 범위를 한국 이주가 시작된 메이지시대에 중심을 두었다. 또한 연구의 주요대상을 지금까지 거론되어 왔던 지명 작가나 그들의 작품 이외에도 무명의 일반 이주자 출신의 작가나 작품까지 확대함으로써 연구영역의 확장을 도모했다. 이를 통해 메이지 시대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인들의 문학 활동이 지니는 사적 의미를 ...
SOFA 협상과정과 한미관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
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탈냉전 이후 한국정부에 의해 제시된 대북정책들은 다자안보협력의 요소와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므로 일종의 다자안보협력 구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구상의 추진 방식은 좌와 우 사이에 반복되며 전략적 일관성이 결여된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의 본격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다. 중국은 다른 입장을 보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