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을 전공한 필자의 3번째 경제법론 저서이다. 총 28개의 개별 연구 대상을 5편으로 구성했다.
제1편 경제질서에서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의거한 사회적 시장경제론 재론 했으며, 제2편 독점규제법에서는 독점규제법상에 등장하는 중소기업정책, 임원 개념,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 을 대법원 판례와 외국의 사례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경제법을 논하다
필자는 6년 전 경제법론 4를 출간하고, 2022년 올해 다섯 번째 경제법론을 출간하였다. 총 21개의 파트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책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크게 경쟁정책, 독점규제법, 거래 공정화/중소기업 보호, 규제 산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경제법 연구자로서 경쟁정책은 언...
고대 문헌자료에 근거하여 구이린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다
수천년의 역사를 거쳐 형성된 마애석각은 구이린 산수의 아름다움을 보다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구이린의 역사를 새겨넣은 귀중한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한 역사시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문자 또는 그림으로 석각에 남김으로써 오늘날 우리는 엣날을 ...
계속적 공급계약에 관한 실질적인 검토와 연구
본서는 저자의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인 『계속적 공급계약과 그 종료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 유통계약을 중심으로 -』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계속적 공급계약은 특히나 상거래에 있어서 수반되는 형태가 많으나 거래에서 활용되는 빈도나 범위에 비하여 ...
계약법과 도산법의 충돌과 상호작용
이 책의 목적은 계약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계약상 법률관계를 해명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하나 계약법의 관점에서 도산법을 바라보는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으로, 계약법의 관점에서 도산법을 독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은...
계약의 명확한 해석에 한 걸음 다가가기!
계약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중 상당수는 계약해석에 관한 것이다. 텍스트(text)의 해석이 통상 그러하듯, 계약해석 시에도 해석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가치판단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해석자가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
우리 역사에서 금관은 신라에만 있었을까? 이 책은 이런 의문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의 금관의 기원과 전통, 역사성을 고찰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금관의 지리적 분포와 역사적 기원을 새롭게 밝힌 책이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 한민족 문화는 우리 땅에서 자생적으로 창조되었다는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영역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서 국가 존립의 기본적인 토대이자 통치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삼국시대의 영역사는 한국고대사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규명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고구려·백제·신라가 맞물려 각축했던 삼국시대는 전쟁이 자주 발생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영역 변천의 폭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
청호 박성봉 교수님(1927~2014)의 유고를 모아 간행한 책이다. 2014년 작고하시기 전 ‘고구려의 南進 발전과 史的 의의’를 간행 매듭지어 달라는 유언을 후학들이 받들어 책으로 간행했다.
선생님은 역사학계를 발전시킨 원로이셨다. 1960년대에 이기백・변태섭 교수님 등과 고려시대사 연구 붐을 일으키고, 한국사...
고구려의 편에서 서서 수 당과 맞서고, 고구려 유민과 함께 발해 건국에 참여했으면서도 고구려나 발해와 구별되는, 즉 한민족과는 구별되는 존재인 말갈은 어떤 이유에서 거란족이나 여진족, 만주족과는 다르게 독자적인 국가를 수립하지 못했고 어떤 이유에서 한민족 주변에서 한민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했는지 그이유와 과정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