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명확한 해석에 한 걸음 다가가기!
계약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 중 상당수는 계약해석에 관한 것이다. 텍스트(text)의 해석이 통상 그러하듯, 계약해석 시에도 해석자의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가치판단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해석자가 계약내용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
지난 2001년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일본 연구자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 중 상호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양국의 연구 위원들은 모두 19개의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서 드러나는 상호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
역사란 무언인가?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이것은 역사학자들이 품고 있는 기본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당대 지식인과 지성인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는 역사인물에 대한 평가 잣대를 오늘의 기준과 기대치로 시대를 훨씬 앞서는 무리한 요구를 당연시하기도 한다. 때로는 그들의 ...
공부를 시작하면서 내가 처음 주제로 잡은 것은 고려시기의 대간제도臺諫制度였다. 지금은 이 주제의 실체가 그런대로 밝혀져 있지만 1960년대 후반기까지만 하여도 연구가 미미한 상황이어서 어느 수준의 해명에만도 10여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다가 다들 알고 있듯이 대간제도는 정치의 핵심이 되는 조직의 하나였고,...
1. “법이란 무엇인가?” 많은 현대인이 이런 질문을 가질 것이다. 이 책자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법과 관련된 일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언론...
조선 지식인의 서학연구
‘서학(西學)’은 대항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의해 동아시아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사상적 조류였다. 유럽 세계와 직접적 접촉이 없었던 조선은 17세기에 들어 중국을 통해 서학을 수용하였다. 서학은 대부분의 조선 지식인들이 신봉하고 있던 유학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조선 지식인들은 처음에는...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을 망라한 대규모 기획「북한학총서」의 열 번째 이야기!
북한전문가 100여명이 집필한「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전10권)」제10편『북한의 통일외교』.「북한학총서 - 북한의 새인식」는 창립 10주년을 맞은 북한학연구학회가 '분단이 아닌 통일을,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을!...
기타지마 만지[北島万次] 선생의 1주기, 추모집
이 책은 임진왜란 연구의 대가, 기타지마 만지[北島万次] 선생의 1주기를 맞이하여 개최한 한일국제학술회의 <근세 한일관계의 실상과 허상 – 약탈과 공존, 전쟁과 평화>를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2018년 5월 타계한 기타지마선생은 평소 임진왜란연구의 기본방향을...
‘직신(直臣)’이자 ‘민생 전문가’로 알려진 김홍욱의 평전
저자는 조선 시대사를 전공하는 연구자에게도 친숙하지 않은 인물인 김홍욱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했다는 큰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일반 독자들과도 김홍욱이라는 인물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