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분쟁에 있어 최선의 방어수단
국제적 분쟁에 앞서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미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또는 중재합의를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위와 같은 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그 분쟁 해결 합의의 성립이나 유효성 또는 불명확성을 다투면서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법정지에...
조선의 표류 중국인 정책에 대해 알아보다
결과적으로 보면 동아시아 각 나라에서 외국 표류자를 대응하는 방식은 荒野泰典의 ‘漂流民送還體制’론에서 제시된 그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각자의 대응 방식이 형성된 과정과 원인에서 분명히 서로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자면 각자의 대응 방식의 성격이 서로 ...
성재 허전은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흥기했던 18세기 근기실학파의 학통을 계승해서 19세기 중후반에 걸쳐 근기실학의 학풍을 크게 떨친 학자이다. 그는 『종요록』, 『수전록』, 『사의』 등의 저술을 통해 성호와 순암 안정복, 다산 정약용, 하려 황덕길 등 근기실학파의 경세치용적 학풍을 계승했을 뿐아니라, 수많은 ...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세종치세의 ‘끔찍한 잔혹사’를 최초로 밝혀내다.
오랫동안 비어있는 줄조차 몰랐던 역사의 큰 공백을 극적으로 찾아내 빈틈없이 꽉 채웠다. 세종의 치적이나 리더십을 다룬 어떤 창작물이나 강좌에서도 일찍이 소개된 적이 없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X-파일’들을 속속들이 파헤쳤다. 그렇게...
일제강점기 미곡시장을 기존의 생산과 수탈의 측면이 아닌 유통구조를 중심으로 연구한 책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미곡시장의 변화과정, 미곡증산과 상품화정책, 조선미의 수이출과 일본시장에서 조선미의 경쟁구도와 이입・이출상 간의 거래, 조선미의 일본내 이입량 통제를 통한 조선총독부와 일본정부의 갈등, 전시 통제경제와 미곡시...
이 책에서는 자본시장에서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투자자와의 이익충돌 문제를 규율하는 법리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자본시장은 각 참여자가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거래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토대로 발전하였...
데이터세트에 대한 배타적 보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데이터 경제의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는 새로운 기술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결국 데이터세트이다. 이 때문에 데이터세트 생산과 유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이 책은 처음부터 근대 관광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식민지 지배정책사 연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던 일본시찰단에 대한 연구를 근대 관광이라는 차원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관광이라는 주제는 일상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식민지 근대관광과 일본시찰』은 일상생활에서 관철되는 지배정책이 식민지 조선인에게 어떠한 영...
임진왜란 당시 경상좌도에서 의병활동을 일으킨 배경과 그 활동상을 고찰하다.
경상좌도는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의 주요 진격로에 놓여 있었고, 고도로 단련된 일본군 정예병의 대규모 기습전에 의해 초토화되었다. 주둔군의 거점 확보와 침탈의 대상이 된 경상좌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군의 충원된 군사력에 의해 계속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