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형성권에 대한 연구보고서로 형성권에 대해 재검토하였다. 먼저 형성권 개념의 정립 과정, 형성의 소라는 제도가 독일 민사소송법학에 등장하는 배경을 설명한 다음, 형성권의 양도성에 관한 독일 민법학상의 논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일 민법학상 개념인 형성권이라는 법 개념을 오늘날 우리 민법학에서 고찰...
『왜관의 조선어통사와 정보유통』은 쓰시마 조선어통사의 역할과 해외 정보 수집 내용, 그 정보가 바쿠후에 보고되기까지의 과정 및 유통 상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선어통사의 역할과 기능부터 타지역으로의 정보유출 사례까지 자세한 내용을 다루었다.
상징천황제의 그 시작과 영향,
현행의 황실전범 아래에서는 헌법 제2조의 ‘세습(혈연)’을 지키는 것조차도 어렵다. 천황제의 단기적 존속, 장기적 단절을 노린 미국 국무성과 GHQ의 생각은 맥아더에 의해 ‘황통 단절이라고 하는 시한폭탄’으로 주도면밀하게 준비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직후 일본 정부가 황적 이탈 ...
조선 지식인의 서학연구
‘서학(西學)’은 대항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의해 동아시아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사상적 조류였다. 유럽 세계와 직접적 접촉이 없었던 조선은 17세기에 들어 중국을 통해 서학을 수용하였다. 서학은 대부분의 조선 지식인들이 신봉하고 있던 유학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조선 지식인들은 처음에는...
『부북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부방생활
『부북일기』는 함경도로 부방하러 간 울산의 무과급제자가 남긴 일기이다. 이 일기를 남긴 주인공은 경상도 울산의 박계숙・박취문 부자인데, 아버지와 아들은 약 40년의 시차를 두고 함경도 최전방지역인 회령에서 1년간씩 군관으로 복무하였다. 본서는 『부북일기』의 내용을 세밀하...
고전서사문학의 사상과 미학을 연구한 책. 우리 서사문학 자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들이 지닌 사상적 의미와 미적인 특질을 탐색한 12편의 글을 수록하였다. 제1장에서는 판소리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고, 제2장과 제3장에서는 불교사상과 성리학사상이 우리 서사문학과 만나 문학적 생성을 이룩한 지점들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의회 다양성 강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거대 양당 체제 완화 및 소수정당 활성화로 의회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례성 제고와 함께 소수정당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기초의회 4~5인 선거구제 전면 실시, 비례대표 의석 확대, 봉쇄조항 하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