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 박사학위 논문인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2017)의 오탈자를 바로잡고 내용을 약간 수정・보완하여 출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전후하여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여러 위험으로부터 수호하고 공고히...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
이 책의 저자는 '독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냉정해지라고 말한다. 한·일 간에 서로 자기네 땅이라는 주장은 하고 있었으나, 왜 자기네 땅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남의 나라 땅을 빼앗기 위한 논리, 곧 자기들의 독도 강탈이 정당했다는 것을 우기는데 급급했었다....
동은 이중언 선생의 삶을 돌이켜 보고, 그가 남긴 뜻과 가르침을 찾아나서서 이 시대 민족정기를 바로 잡고, 부활하는 일제를 직시하면서,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가늠하려 하고 있다.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의 신친일파 응징과 독도수호, 그리고 역사 바로세우기는 결코 별개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에 일본국민이 전쟁과 어떻게 연관되어가는지를 검토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란 1931년 만주사변에서 시작하여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을 거쳐 1945년에 패전에 이르는 시기로 파악한다.
이 시기 일본은 제1차세계대전 후 일본내 유행어였던 ‘세계 대세에 순응’에서 ...
『한일 관계속의 왜관』은 조선시대 500년간 조선과 일본이 왜관이라는 창구를 통해 공존과 공생을 추구해 온 모습을 살펴보는 책이다. 과거 500여 년 동안 조선과 일본 두 사람들이 왜관에서 어떠한 생활하면서 어떠한 갈등을 겪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는 동시대의 한일관계의 단면과 왜관의 사회상을 조명하는데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