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
의약발명에 관한 특허법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다
의약발명은 인류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이러한 특성은 특허제도와의 관계에서 양면성을 가진다. 먼저 생명과 건강이라는 인류의 기본적 권리를 위해 그 발명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반면 제약산업 분야는 개발비용이 생산비용을 ...
분단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분단의 해소는 통일로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한 간의 통일은 세 가지 층위에서 이유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역사의 층위입니다. 사회주의 이념을 국가운영의 원리로 적용하려는 실험이 실패하면서 세계...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미국이 타이완에 끼친 영향
현재에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하나일 것이다. 타이완 섬에 위치한 국가의 공식 명칭은 ‘중화민국’으로 1912년 수립된 중국 최초의 공화국으로 1949년 공산정권에 패퇴하여 타이완 섬으로 옮겨오기까지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였다. 1971년 ...
이 책은 조선후기 경제환경의 변화 실태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17세기를 기점으로 한 18세기까지의 화폐경제환경의 변화 양상과 시장의 대응을 주 연구 목적으로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行錢策의 추이와 행전실태에 대한 파악을 목적으로 제 1장과 제 2장을 서술했다. ...
한국 근현대 천주교사 연구』는 근대천주교사의 전개과정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안중근에 관한 연구를 시도한 책이다. 안중근은 개항기 황해도 지역의 대표적 신도였고, 개항기 이래 민족운동가들의 역할모델을 제공해 주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먼저 안중근에 관한 학문적 연구업적을 정리한 후, 안중근이 전...
공익과 인권」 제27권 『경제민주화의 이론과 과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경제민주화를 위한 학문적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 책이다. 사회・경제적 논의와 헌법적 논의를 검토한 후, 그간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노동자 경영참가와 산업민주주의 문제를 다루었다.
조국, 경제민주...
이슬람법은 우리에게 법적 사고와 인문학적 사고에 관한 훌륭한 모범을 제공한다.
이 번역서의 원저는 조셉 샤흐트(Joseph Schacht: 1902~1969) 교수의 『An Introduction to Islamic Law』이다. 원저는 1964년 2월에 출간되었고 바로 다음 해인 1965년 제2판이 발간되었다...
중국 천주교사를 보면 중국의 정치외교사가 보인다.
한국 천주교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외부 선교사의 선교행위 없이 천주교 신앙 공동체가 18세기 중엽 이후 자생적으로 형성되었다. 그 계기는 당시 명나라 말기 중국에서 활동했던 마태오 리치의 『천주실의』가 조선에 전해진 영향 때문이었다. 당시 닫혀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