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최종본이 발표되었다. DCFR은 종래 유럽에서 시도된 개별 법분야에서의 법통일을 넘어 (동산에 관한) 재산법 전반의 법통일이라는 야심찬 기획하에 유럽민법전연구회와 현존EC사법연구단이 공동으로 성안하...
2011년에 개정된 신탁법에서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업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것이 허용되어 사업 자체의 신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개정 후 사업신탁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업신탁에 관하여 수탁자의 사업경영의 측면에서 깊이 있는 고찰은 많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관점...
우리가 잘 알고있는 춘향전은 현재 일본 동경의 동양문고에 있다. 그래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동양문고본 춘향전'이라 부른다. 그러나 저자는, 원래 춘향전은 향목동의 세책 집에서 나왔음을 강조한다. 향목동은 조선시대 서울의 동네이름으로 당시 세책 집에서는 춘향전을 빌려주곤 했다.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한글 고소설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도시의 발달과 함께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된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생겨났다. 그 중에서도 18세기 후반 정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씨양웅쌍린기』는 214,000여자에 이르는 적지 않은 분량의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이본이 존재한다. 또한 2...
동북아시아 설화 속 인류의 기록들
본 연구총서는 원광대학교 HK+ 동북아다이멘션연구단의 학술연구 결과물이다. 원광대학교 HK+동북아다이멘션연구단은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동북아시아 다이멘션(NEAD) 토대 구축 : 역사, 문화 그리고 도시”라는 아젠다로 인문한국플러스 사업에 선정된 이래,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붕괴된 후 동유럽 사회주의체제는 대부분 급진적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정치적으로는 다두제체제로 전환되었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 북한은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 속해 ...
북한의 변화에 대한 북대인의 시각
이 책은 2018년 3월 출간된 『북한학의 새로운 시각: 열 가지 질문과 대답』이라는 첫 연구총서에 이어 ‘북대북한연구회’가 기획하고 발간한 두 번째 연구총서이다. 『김정은시대 북한을 보는 10가지 시각: 지속과 변화』라는 문제의식은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 ...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에 따르는 민사책임, 투자설명서책임 준거법 결정원칙
자본시장 국제화의 심화에 따라 국제적인 자본시장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그 준거법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 책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의 한 유형인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에 따르는 민사책임, 즉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관한 것이다.
자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