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익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다
주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터전으로, 사람의 삶에서 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안정적 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필수적 조건으로서 누구에게나 각 삶의 단계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이 책은 양반 庶流, 기술직 중인, 경아전 서리, 향리 등 조선시대 中人들 중에서 기술직 중인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기원, 형성 시기와 요인, 雜科와 籌學 입격 양상의 시기별 추이, 寫字官과 差備待令畵員 진출 양상, 雲學 生徒房과 譯學 生徒房의 被薦 및 完薦 양상 등을 연구했다.
중인 사회에서 고위직 ...
21세기의 한일문화 비교와 교류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심화시켜 나가다
지난 60년간의 문화교류의 큰 흐름과 특징은 파악할 수는 있었다. 한일문화교류는 1965년 한일 수교이후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교류의 급물살을 탄 것은 역시 1998년에 문화 개방이었다. 그리고 그동안 뭘 지양했나를...
이 책에서는 자본시장에서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투자자와의 이익충돌 문제를 규율하는 법리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자본시장은 각 참여자가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거래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토대로 발전하였...
현존하는 중국의 법전 중 가장 오래된 『당률소의』를 개역하다.
주편자와 동학 네사람은 6년의 작업 끝에 『당률소의역주』 4권을 출간하게 되었다. 역주는 공역자 5인이 격주로 모여, 분담하여 준비한 번역과 주석에 대해 3~4시간 동안 토론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같은 독회를 5년 동안 100회 이상 진행...
조선의 표류 중국인 정책에 대해 알아보다
결과적으로 보면 동아시아 각 나라에서 외국 표류자를 대응하는 방식은 荒野泰典의 ‘漂流民送還體制’론에서 제시된 그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각자의 대응 방식이 형성된 과정과 원인에서 분명히 서로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자면 각자의 대응 방식의 성격이 서로 ...
임진왜란 당시 경상좌도에서 의병활동을 일으킨 배경과 그 활동상을 고찰하다.
경상좌도는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의 주요 진격로에 놓여 있었고, 고도로 단련된 일본군 정예병의 대규모 기습전에 의해 초토화되었다. 주둔군의 거점 확보와 침탈의 대상이 된 경상좌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일본군의 충원된 군사력에 의해 계속적으...
선거관리의 법적 성격은 정치발전적 행정작용이다. 선거관리기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선거제도가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관리기구는 한국을 비롯한 제3의 민주화 물결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의 설계와 공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선거의 의미와 기능, 경쟁적 선거...
어느덧 필자의 주저라 할 수 있는 현대 형법학 제3권을 집필하게 되었다. 제1권과 제2권은 주로 여태까지 국내 형법학계에는 잘 소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다루었다면, 본권에서는 형법학의 지도원리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근대성을 대주제로 삼아 필자의 연구성과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형법학자 본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