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
- 2010년 3월 25일
- 35,000원
- 기존 오프라인과 달리 인터넷의 실시간 연동에 따른 온라인 사회가 이루어져 있다. 『인터넷 서비스와 저작권법』은 오프라인과 다른 새로운 법질서가 온라인 사회에서 구축되어야한다는 주장에서부터 기존의 법체계를 통하여 적용가능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규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 공익법인연구
- 2015년 6월 15일
- 35,000원
-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확산되어 나가면서 법률가들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공익변호사 단체들의 활동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로펌에서도 공익전담변호사 고용, 공익법인 설립,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시간 업무시간 인정 등을 ...
- 국역 백곡선생문집
- 2010년 5월 31일
- 35,000원
- 백곡선생이 남긴 글은 우리 일문 뿐만 아니라 민족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가치있지만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 학계의 일각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선생의 후손 만용씨가 국역사업을 추진, 경기문화재연구원의 윤한택실장에게 의뢰하여 그 사업을 마쳤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9
-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 2017년 9월 27일
- 35,000원
- 이 책은 2016년 8월 필자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이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2012년 2월 특허법원에 부임하게 되면서 특허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특허법원에 근무하다 보니 상당수의 ...
- 知의 형성과 변용의 사상사 -소라이학, 반소라이학, 그리고 조선유학-
- 2013년 6월 20일
- 35,000원
- 문화와 사상은 수용, 전파의 과정에서 토착문화와 융합하기도 하고 변용되면서 그 사회 문화로 침투해 가며 뿌리를 내린다. 이 책은 이러한 사상과 문화의 사회내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태어난 유학이 조선에 수용되고 조선의 유학이 다시 일본에 수용된다. 이와 반대로 일본의 유학이 조선이나 중국...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1
-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 2016년 10월 21일
- 35,000원
-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주체들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헌법규범 원리가 요구하는 논거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형식으로 그리고 적...
- 동북아시아학술총서 7
- CIS 고려인 이야기 전통생활과 문화, 종교활동
- 2018년 7월 13일
- 35,000원
- 자신의 의지대로 뜻대로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한 인간의 삶이요 또 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 보면서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것, 바로 삶이고 시간이기 때문이다. 처음 시작은 정교회 연구였으나 결국은 고려인 연구에 귀착된 삶을 살고 있는 스스로를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게다가 어찌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6
- 營造物의 개념과 이론
- 2010년 7월 1일
- 35,000원
-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은 저자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논문으로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이 연구서는 공공시설 내지 공공서비스라 불리는 행정활동을 법적으로 포착하는 개념틀에 관한 추상적인 수준의 이론적 논의를 다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