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서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양반지식인의 한문으로 쓴 글은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글에도 적서차별을 몸으로 깨부수고 왕이 되는 서자의 이야기는 없다. <홍길동전>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지식인이 사용하던 한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천대받던 ‘언문’으로 쓴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또 이 이...
홍만종이 저술한 소화시평은 역대의 시문을 모아 비평을 한 책이다.
우리나라 역대의 시문에 대한 비평이 사대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소화시평과 補遺에는 僧侶, 賤人, 婦人, 妓女들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대상 작품의 폭이 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나타난 사회의식의...
진시황의 중국제국통일 청사진의 근원
『雲夢睡虎地秦律』, 『嶽麓書院藏秦簡』과 漢代의 『二年律令』은 『雲夢睡虎地秦律』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당시의 제국 통치의 이념이 들어 있고, 그 일부는 이후 唐律(당률)에도 확인되듯이 중국 통치의 기본 뿌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고대 중국의 통치 원리를 분석함에 매우 중요하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써 형법 제323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 책은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혁적・비교법적 고찰을 토대로, 우리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권리행사방...
한국의 지방사 연구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여러모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충청지역의 지방사 연구는 영남지역이나 호남지역의 지방사 연구와 비교할 때, 크게 뒤쳐져있다. 이 책은 2002년 초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충남 내포지역 연구의 논문들을 엮은 것으로...
기능성원리를 연구한 책. 기능성원리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그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들을 정리하여 소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적재산권법 체계와 법률 규정에 맞게 기능성원리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우리 법체계에서 기능성원리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관련지어서 기능성원리 ...
우리나라에서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는 다른 유형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는 법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들도 있다.
이 책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성과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경헙을 바탕으로 하여 기업결합, 그 중...
현존하는 중국의 법전 중 가장 오래된 『당률소의』를 개역하다.
주편자와 동학 네사람은 6년의 작업 끝에 『당률소의역주』 4권을 출간하게 되었다. 역주는 공역자 5인이 격주로 모여, 분담하여 준비한 번역과 주석에 대해 3~4시간 동안 토론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같은 독회를 5년 동안 100회 이상 진행...
김정호 생애 마지막으로 만든 전국 지리지
김정호가 그 이전에 자신이 저술했던 지리서들인 동여도지와 여도비지 등을 참고하여 생애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만든 전국 지리지로, 이후 저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편찬을 계속하며 완성시킨 최종본이다. 총 30권 15책으로 동여도지 22책, 여도비지 20책보다 분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