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지식인의 서학연구
‘서학(西學)’은 대항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의해 동아시아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사상적 조류였다. 유럽 세계와 직접적 접촉이 없었던 조선은 17세기에 들어 중국을 통해 서학을 수용하였다. 서학은 대부분의 조선 지식인들이 신봉하고 있던 유학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조선 지식인들은 처음에는...
생생지역生生之易! 강독심오講讀深奧! 학술정치學術精緻!
1992년, 한중철학회韓中哲學會는 한국韓國과 중국中國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동아시아 철학사상 연구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이립而立의 나이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기에 학회를 이끌어 주신, 수강 유명종 선생, 중천 김충렬 선생, 정병련 선생, ...
중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유학을 한다는 게 참 재밌을 거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나는 중국에 갔다. 그렇게 멋모르고 중국 땅을 밟은 게 1990년 8월 말이었다. 가본 사람은 보기 힘들었고 중국에서의 유학은 생각지도 못하던 시절이었다. 다만 대학 2학년 때 중국 근현대사라는 수업을 석학(Vera Shwarcz)한테 듣...
이 책은 지금까지 행정법의 작용형식에 대해 저자가 작성했던 논문들을 모으고 일부 보정한 것이다. 행정법의 연구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이다. 행정법의 작용형식의 중심 주제라 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입법을 수록대상으로 한정하여 행정법의 해석론에 기여하고자 과거 논문들 중 작성 당시뿐만 아니라 아직도 시의성이 있는가 여부...
도그마틱적이고 법리적으로 형법을 다루다
본서는 크게 Part I(형법)과 Part II(형사소송법) 주제로 나뉘어 있다. 주로 최근 몇 년간 큰 관심을 갖고 천착했던 도그마틱적인 주제들을 독자의 흥미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주제별로 묶어 배치한 것이다. 예컨대 법률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
조선의 기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조선 건국 초부터 500년 간 백성들의 가난과 굶주림 문제는 계속되어왔다. 조선 역사 가운데 영조와 정조 시기는 한국사의 르네상스기로 평가받고 있다. 이 시대의 정치는 안정되고 경제도 번창하고 문화는 창달되었다고 교과서에 쓰여있다.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하여 인재를...
게임물의 이용·제공인 게임 서비스는 저작권, 영업비밀, 아이템, 이용약관, 등급분류, 미성년자의 보호, 사행성 및 게임규제 등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산업법, 저작권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 등 지적재산권법, 약관법 등 소비자보호법, 헌법 ...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경제법을 논하다
필자는 6년 전 경제법론 4를 출간하고, 2022년 올해 다섯 번째 경제법론을 출간하였다. 총 21개의 파트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책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크게 경쟁정책, 독점규제법, 거래 공정화/중소기업 보호, 규제 산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경제법 연구자로서 경쟁정책은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