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コモンズ論の挑戦>(井上眞 編, 東京: 新曜社, 2008)을 번역한 것이다.
일본에서 공동자원 연구는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이다. 이 학문은 법학에서 출발했지만 임정학, 인류학, 경제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공동자원은 자연자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자원...
『근대 일본의 중정국가 구상』은 피지배집단에 속하는 민중들이 어떻게 하여 자발적으로 국가정책에 협력하게 되는가를 일본 근대의 구체적인 사실 분석을 통해 논증한 책이다. 피지배집단을 국가에 포섭 동화시켜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근대국민국가의 지배원리를 근저에서부터 분석하는 작업이 민중들이 지배체제 저항하기 위한 새로운...
일제강점기, 그 당시 제주에 거주했던 일본인의 생활상을 들여다보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에 살았던 일본인은 외국인으로서의 일본인이 아니다. 당시에는 일본인은 ‘내지인’, 조선인은 ‘조선인’ 또는 ‘반도인’이라고 했다. 주객이 전도된 명명이다. 이들은 이주한 나라의 생활풍습을 따르지 않고 조선에서 일본식 집을 짓고...
서언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제2장 미국법상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서론 Ⅰ. 의의 Ⅱ. 권력분립 상 견제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Ⅲ. 행정부 내부통제 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Ⅳ. 소결 제2절 권력분립의 이론 Ⅰ. 권력분립의 연혁과 미국법상 권력분립의 의의 Ⅱ. 미국법...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법과 언어, 논리, 역사에 관해 저자가 발표한 연구논문을 한 데 묶어 만든 법학 연구서이다. 법과 언어의 문제,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법학에서 지니는 함의, 유추와 해석의 문제 등 해당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학제적 논의를 기초로 ...
홍진기 선생의 법이론 체계
본 서의 연구는 유민 홍진기 선생이 제시한 법이론을 분석 및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단체의 법이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홍진기가 구축한 법이론을 분석 및 체계화하고자 한다.
홍진기는 ‘문사철’, ‘데칸쇼’를 사랑한 인문학도이자 여러 독창적인 법학논문을 저술한 법학...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 1월, 한일양국에서는 한일관계의 새천년을 만들어 가기를 굳게 다짐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2002년에 월드컵을 공동주최했고, 2005년에는 한일우정의 해를 약속하면서 새천년의 원년을 삼자고 했다. 그러나 그해 초에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에서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고,...
10여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독도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학자들이나 전문연구자들에게 조차도 독도문제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분위기였다. 독도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동북아의 내셔널리즘에 대한 이해
19세기 후반 서구와의 교류를 통해 급격하게 확산된 동북아 내셔널리즘은 그 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책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자리 잡은 내셔널리즘의 형성과 변화의 과정에 대한 고찰을 담고자 기획되었으며,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후반에까지 동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