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의 국민감정 데이터로 본 아시아인의 대외 인식
- 2024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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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를 활용해, 아시아 각국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대외 인식과 국제관계를 만들어내는지를 파악하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적 발전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과 일본의 응답은 <표 0-1>의 응답과 크게 다릅니다. <표 0-2>는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의 군사적 발전은 당신의 나라에 좋다고 생각...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70
- 야마자 엔지로와 일본의 독도침탈
- 2020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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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쟁탈의 오래된 갈등, 그 효시 한일 간의 독도문제가 독도분쟁으로만 치닫는 것으로는 해결은커녕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며, 종래 치명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일 간의 노골적인 갈등구조는 1350년 이후부터 시작된 왜구의 발호를 비롯하여 임진왜란과 한국 병탄 등 굵직한 사건들을 떠올리면 금방...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9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 2021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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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기준에 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위조상품의 유통을 통한 상표권 침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되는 것이다. 각각의 사례들은 저작권법, 상표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되며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8
-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에 관한 제도 설계 연구
- 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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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에 관한 제도 설계를 모색하다. 우리 법이 신탁소득 과세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두고 있고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정해두지 않아서 생기는 불확실성과 문제점을 해결하자면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유동화신탁의 경제적 기능, 경제적 실질 및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7
- 유럽연합의 규범통제제도
- 2012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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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규범통제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사법심사, 특히 규범통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논문은 크게 '유럽연합에서 사법심사제도의 확립과 운영', '유럽연합 사법심사제도와 행사 주체', '유럽연합의 사법심사제도와 규범통제제도'의 세...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7
- 일본의 한국침략과 주권 침탈
- 2005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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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1년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일본 연구자의 한국사에 관한 인식 중 상호 공통된 부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 합의의 결과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양국의 연구 위원들은 모두 19개의 공통주제를 선정하여 그 주제에서 드러나는 상호 역사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기...
- 자금성의 노을 황제의 후궁이 된 한씨 자매 이야기
- 2019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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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황후에 비해 한씨 자매 관련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더 많이 존재한다. 다만 자금성에서의 한계란의 삶 이야기는 극히 적다. 조선 초 26년간 114명의 처녀가 공녀라는 명목으로 명나라에 바쳐졌다. 그중 16명이 후궁이 되었는데도 조선 후궁들의 삶에 대한 기록은 극히 드물다. 명나라 비밀의 화원인 자금성에서의 후궁...
- 한국인물사학술총서 2
- 장면총리와 제2공화국
- 2003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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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한말에 태어나 식민지라는 환경 속에서 민족 교육 운동과 천주교 문화운동의 핵심에서 겨레를 위해 봉사한 운석(雲石) 장면. 4월혁명 민주화의 염원으로 태어난 제2공화국과, 그 수장이었던 장면은 쿠데타에 짓밟혀 역사 속에서 잊혀졌거나 쿠데타세력의 자기보호 속에서 깎아 내려졌다. 이 책은 이렇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
- 전통의료 구술자료 집성(Ⅱ)
- 201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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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서에서 소개하는 원로 한약업사 12인과 한약 계승자 2인은 면담 시점인 2006년을 기준으로 대부분 70~80대에 이르는 연로자들로 한 시대의 증언자들이다. 이들은 일제 강점과 광복, 6.25전쟁 등 근현대의 격랑을 몸소 부딪으며 살아왔다. 평생 동안 한 길을 걸어온 전통의료의 장인들이자 관련 문화를 전승해오면서 ...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3
- 제4의 협력문명과 한국판 뉴딜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혁신전환의 비전과 전략
- 2022년 3월 30일
- 24,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