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2
- 민법상 손해의 개념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 2014년 5월 30일
- 26,000원
- 손해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모든 손해배상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손해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통일적인 정의가 가능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검토되고 비판되곤 한다. 그리하여 일부에선 그와 같은 개념정의가 불가능할 것이라 하여 손해개념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나아가 일반적인 정의는 불가능하거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7
- 배심재판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17년 7월 31일
- 26,000원
- 세계적으로 볼 때 사법부패의 문제는 항상 미완의 과제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에 의한 사법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법부 비리 등 부패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국민이 사법에 참여할 수 ...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9
-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
- 2022년 3월 30일
- 26,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 신용하저작집 67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영유권
- 2024년 8월 15일
- 26,000원
- 72년간 계속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영유권 ‘논쟁’, 일본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임을 밝히다 이 책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조약문 작성자인 덜레스 미국대통령 특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석상에서 51개국 대표들에게 행한 평화조약 조약문의 유권적 해석을 내린 연설 전문을 새로 발굴해서, 이 덜레스의...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69
- 신라의 왕권과 관료제
- 2019년 10월 20일
- 26,000원
- 인간사회는 예로부터 지배자를 동경해 왔다. 고대사회로 올라갈수록 지배자가 갖는 특권과 권위는 독점적인 것이었으며, 사람들은 이것을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 투쟁하였다. 또한 인류는 생물학적인 특성과 생명의 보존을 위해 원초적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집단사회를 이루어왔다. 일단 집단화가 시작되면 거대집단을 형성할수록 생존과...
- 유민총서 2
-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본질과 독립재산성
- 2017년 7월 27일
- 26,000원
- 본서는 신탁의 본질과 독립재산성을 중심으로 신탁의 법리를 분석한 글이다. 필자가 약 13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기로 결심한 동기 중의 하나는 신탁에 관한 박사논문의 완성에 있었다. 2004년 박사논문의 주제로 신탁을 선택한 이후 쏜살같이 시간은 흘러가고 중대한 변화가 없이는 박사학위의 취득은 요원할 것 같았다. 고...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5
- 애덤 스미스와 국가
- 2019년 9월 30일
- 26,000원
- 막연히 경제학자로 알고 있었던 애덤 스미스가 실은 대학교수 시절 법학강의로 유명했다는 사실을 접하고 법학전공자로서 그에게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좀 더 공부를 해 보니 그가 법학박사였고 일생에 걸쳐 법과 통치에 관한 일반이론을 규명하고자 노력했으며 그의 정치경제학은 법학이라는 큰 틀의 일부로서 사고되었다는 사실을 ...
- 영해지역의 반촌과 어촌
- 2015년 10월 28일
- 26,000원
- 영해지역은 한반도 동남부의 동해안 연안에 자리 잡은 해읍(海邑)이다. 해읍으로서는 드물게 반촌이 발달하고 유교문화의 뿌리가 깊은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찍이 유학이 보급되어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고, 동해바다와 영해평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풍부한 물산을 기반으로 각지에 집성촌을 형성하여 골골이 유수한 반촌을 발전...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88
- 울진, 수토와 월송포진성 연구
- 2023년 10월 11일
- 26,000원
- 왜 수토를 했으며, 누가 어떻게 수토를 했나? 특히 울진에는 수토와 관련된 유적인 대풍헌과 월송포진성, 그리고 수토절목과 현판이 유적과 유물로 그대로 남아 있어 수토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울진군에서는 「대풍헌」을 2010년에 해체 복원했고, 2020년에는 대풍헌 옆에 「수토문화전...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66
- 임진왜란에서 조선통신사의 길로
- 2019년 3월 25일
- 26,000원
- 2018년 한일문화교류기금의 국제학술회의 주제는 ‘壬辰倭亂에서 朝鮮通信使의 길로–전쟁의 상처와 치유, 그리고 화해–’였다. 조선인들에게 불구대천의 원수로 각인된 대일인식을 만들어 낸 임진왜란, 그 참상과 상처,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朝鮮通信使라는 사절단이 이 시대에 주는 역사적 의미와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학술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