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민총서 6
-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연구 규제권한과의 균형을 위한 예외조항 모색
- 2019년 9월 16일
- 28,000원
- 국제투자협정은 투자보호 목적의 조약이다. 오늘날에는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규범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국제투자협정의 투자보호 의무가 투자유치국에게 구조적으로 불균형하게 형성되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투자유치국의 규제조치에 대해 많은 투자분쟁이 제기되고 있으나 투자유치국의 규제권한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고...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3
- 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 2019년 4월 19일
- 28,000원
- 과연 우리 뇌물법은 기업 뇌물(corporate bribery)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적절한가? 형법 제133조 단 한개 조문으로 규율되는 뇌물공여죄에는 기업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 역시 2천만 원에 불과하여 너무 낮고,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뇌물을 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3
-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 2024년 1월 31일
- 28,000원
- 기업집단 운영에서의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법적 규율을 논하다. 개별 회사보다는 여러 회사가 기업집단을 이루어 운영되고 있는 기업 현실과는 달리 한국 상법은 몇몇 조문을 제외하고는 기업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저자는 이로 인해 기업집단 내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들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4
- 기후변화와 WTO
- 2011년 7월 15일
- 28,000원
- 각국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그러한 규제를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WTO 규범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분석한 책으로, 특히 그러한 조치가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지에 대해 가상적인 국경조정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 나말여초 신숭겸 연구
- 2016년 10월 13일
- 28,000원
- 신숭겸은 시로 ‘장절(壯節)’에 나타나는 것처럼 충렬과 순절을 상징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태조 왕건과 함께 후삼국통합 전쟁을 주도하고, 918년에 홍유 등과 고려를 개국한 공신이자 927년 후백제와의 공산전투에서 태조를 구하고자 순절한 무장이었다. 이처럼 그는 후삼국에서 고려로 통합되는 시대 전환기의 ...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43
- 대한제국기 경기도의 근대교육운동
- 2016년 12월 28일
- 28,000원
- 경기도는 지리적인 위치 등으로 일찍부터 근대교육운동이 전개되었다. 개항장인 인천이나 선교거점인 수원･강화･개성･화성 등지에 설립된 사립학교 등은 이를 반증한다. 근대교육은 부국강병을 위한 시무책으로 시작되는 계기를 맞았다. 정부의 의지와 달리 공교육은 부진함을 면치 못하였다. 주요 도시에 설립된 공립소학교는 사실상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8
- 독립규제위원회의 처분과 사법심사
- 2023년 8월 11일
- 28,000원
- 행정조직법 및 행정작용법의 관점에서 독립규제위원회에 대해 연구하다 최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은 ‘독립규제 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그 권한 역시 점점 강화되고 있다. 본서는 일반행정기관과 구별되는 독립규제위원회의 특징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다룬다. 나아가 독립규제위원...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6
- 동아시아속의 중세한국과 일본
- 2008년 10월 20일
- 28,000원
- 동아시아속의 중세 한국과 일본』. 고대의 한일관계가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중세의 한일관계는 고려ㆍ조선이 일본의 장군에서부터 중소영주, 상인, 무사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비대칭적인 放射狀의 다원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갔다는 것이다. 특히...
- 만주에 이주한 전라북도 사람들의 정착과 귀환
- 2019년 8월 30일
- 28,000원
- 만주에 이주된 전라북도 지역민들의 삶의 기록들 동북아시아는 각국 간 경제협력이 밀접해 짐에도 불구하고 역사인식의 차이로부터 오는 갈등인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 현상이 근간에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이 지역은 국가 간 분쟁을 함께 조정하는 협력의 경험이 부족하고 다자협력체제가 부재하...
- 문화재를 위한 보존 방법론
- 2008년 2월 20일
- 28,000원
- 이 책은 기존의 관련 서적과 다르게 문화재 보존과학자들이 우리 문화재의 역사성, 예술성을 기초로 한 분석결과와 보존처리 방법을 알기 쉽게 순차적으로 설명해 놓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재에 맞는 보존처리 방법과 문화재 분석 등 다양한 문화재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다양한 유물의 종류별 응급처치 방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