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총서 9
- 주거공익법제연구
- 2023년 6월 9일
- 34,000원
- 주거공익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다 주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터전으로, 사람의 삶에서 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안정적 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필수적 조건으로서 누구에게나 각 삶의 단계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7
-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 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
- 2022년 1월 30일
- 34,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 경인한일관계연구총서 45
- 한국과 일본의 서양문명 수용
- 2011년 1월 25일
- 34,000원
- 1910년-그 이전 100년『한국과 일본의 서양문명 수용』. 대한민국은 왜 일본에게 굴욕적인 치욕을 당할 수 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특별히 기획된 한일국제학술심포지엄 <<1910년-그 이전 100년: 한국와 일본의 서양문명 수용>>의 성과를 엮은 책...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6
- 헌법과 선거관리기구
- 2015년 7월 25일
- 34,000원
- 선거관리의 법적 성격은 정치발전적 행정작용이다. 선거관리기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선거제도가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적합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관리기구는 한국을 비롯한 제3의 민주화 물결 국가들에서 민주주의의 설계와 공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선거의 의미와 기능, 경쟁적 선거...
- 현대 형법학 제3권 형법에서 자유와 근대성의 재조명
- 2019년 8월 16일
- 34,000원
- 어느덧 필자의 주저라 할 수 있는 현대 형법학 제3권을 집필하게 되었다. 제1권과 제2권은 주로 여태까지 국내 형법학계에는 잘 소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다루었다면, 본권에서는 형법학의 지도원리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근대성을 대주제로 삼아 필자의 연구성과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형법학자 본연의...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19
- 홍길동전 필사본 연구
- 2015년 2월 25일
- 34,000원
- 적서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양반지식인의 한문으로 쓴 글은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글에도 적서차별을 몸으로 깨부수고 왕이 되는 서자의 이야기는 없다. <홍길동전>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지식인이 사용하던 한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천대받던 ‘언문’으로 쓴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또 이 이...
- 경인한국학연구총서 126
- 小華詩評･詩評補遺 硏究
- 2015년 12월 10일
- 33,000원
- 홍만종이 저술한 소화시평은 역대의 시문을 모아 비평을 한 책이다. 우리나라 역대의 시문에 대한 비평이 사대부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소화시평과 補遺에는 僧侶, 賤人, 婦人, 妓女들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대상 작품의 폭이 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나타난 사회의식의...
- 동북아시아학술총서 12
- 고대 중국의 통치메커니즘과 그 설계자들 4 상앙, 지시황, 한고조
- 2021년 11월 12일
- 33,000원
- 진시황의 중국제국통일 청사진의 근원 『雲夢睡虎地秦律』, 『嶽麓書院藏秦簡』과 漢代의 『二年律令』은 『雲夢睡虎地秦律』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 당시의 제국 통치의 이념이 들어 있고, 그 일부는 이후 唐律(당률)에도 확인되듯이 중국 통치의 기본 뿌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고대 중국의 통치 원리를 분석함에 매우 중요하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9
-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구
- 2016년 5월 31일
- 33,000원
-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써 형법 제323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 책은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혁적･비교법적 고찰을 토대로, 우리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권리행사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