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2016년 8월 필자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이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2012년 2월 특허법원에 부임하게 되면서 특허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특허법원에 근무하다 보니 상당수의 ...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고려인(재 러시아 동포)들의 새로운 면모를 보게될 것이다. 그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를 피해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망명한 조선 사람들의 끈질긴 정신을 보여주었고, 조국을 되찾고 민족번영의 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교육사업에 힘을 모았다. 또한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하고 이후 북한의 자유와 인권 ...
오늘날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가장 직결되는 분야는 바로 사회복지영역입니다.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빈부격차와 불평등의 심화 등으로 개인과 가정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문
제들이 이제는 사회의 주된 현안이자 국가의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의 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복지서...
상계란 서로 대립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이다.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무소멸원인 중 하나이지만 현실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만족의 측면에서 변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고 상계를 변제보다 제한하여 인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특히 쉽게 증명할 수 없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 예...
『시경』의 본래 내용에 가장 가깝게 한글에 담아내다
시란 마음으로 느낀 바가 말로 드러난 것이며, 『시경』은 희로애락을 담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집이다. 『시경』의 시들은 주변 동식물에 빗대거나 공명함으로써 그 의미가 드러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본 번역서에서는 『시경』의 더욱 명...
인간은 먼 옛날부터 불로장생을 꿈꾸어 왔다. 고대 중국인들 가운데 일부 역시 불로장생의 꿈을 꾸었다. 중국 역사에서 불로장생의 꿈은 전국시대 중기에 형성되었지만 그 연원은 더 먼 원시 사회로까지 소급해 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전국시대 중기 이후이다. 당시 중국인들은 ‘신선’(...
세상의 아동・청소년들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
유엔 총회에서 1989년 채택되어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우리나라는 1991년 비준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동・청소년의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결과,...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는 2004년부터 안중근연구소를 설치하여 그의 삶과 사상에 대한 본격적 연구활동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해는 마침 안중근 의사 하르빈 의거 95주년에 해당되던 해였다. 이에 안중근 기념사업회에서는 안중근의거 100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고자 하여 안중근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와 본격적인 사료집의 편찬을 위...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는 2004년부터 안중근연구소를 설치하여 그의 삶과 사상에 대한 본격적 연구활동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해는 마침 안중근 의사 하르빈 의거 95주년에 해당되던 해였다. 이에 안중근 기념사업회에서는 안중근의거 100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고자 하여 안중근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와 본격적인 사료집의 편찬을 위...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군 복무를 필수적인 의무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역을 기피하는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후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는 인사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