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확산되어 나가면서 법률가들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공익변호사 단체들의 활동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로펌에서도 공익전담변호사 고용, 공익법인 설립,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시간 업무시간 인정 등을 ...
고대부터 근대까지 일본의 각 시기에 대해 찍은 역사적 좌표
역사학자들은 역사학이 다른 학문보다 ‘사실’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의 연구도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어떤 사실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기록되는 순간부터 그 사실은 기록자의 입장, 가치관,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 만약 ...
백곡선생이 남긴 글은 우리 일문 뿐만 아니라 민족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가치있지만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 학계의 일각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선생의 후손 만용씨가 국역사업을 추진, 경기문화재연구원의 윤한택실장에게 의뢰하여 그 사업을 마쳤다.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주체들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헌법규범 원리가 요구하는 논거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형식으로 그리고 적...
기업공익재단 법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토론
우리나라 여러 대기업들이 공익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문화, 복지, 장학, 학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어 한편으로는 긍정적 평가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공익재단이 공익사업의 영위보다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의 수혜 또는 편법적 ...
김정호는 정말 전국팔도를 누비고 『대동여지도』를 완성했을까?
고산자 김정호와 『대동여지도』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데도 김정호의 생애와 『대동여지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는지를 아는 사람도 드물다.
김정호는 『동여편고』·『동여도지』1·『동여도지』2·『여도비지』·『대동지지』 등 5종의 지리서를 편...
남명 조식은 우리 역사상 가장 성공한 교육자라고 알려져 있다. 조선의 성리학이 활짝 꽃피기 시작할 때, 그의 문하에 130여 명이 찾아가 학문을 질정하고 강론하였다. 요즘말로 하자면 남명의 문하에서 박사가 1백여 명쯤 배출된 것이다. 오늘날 아무리 대단한 학자라 할지라도 문하에서 박사를 1백여 명 배출하기란 결코 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