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피해 기금에 관한 우리의 현주소
모두가 전쟁의 참상은 알고 있으나 그 피해자들에 대한 존중과 보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는 확실히 알지 못할 것이다.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다하더라도 그 참상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많지만 피해자들의 보상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일본의 국가와 기업이 저지른 강제동원...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인간사회는 예로부터 지배자를 동경해 왔다. 고대사회로 올라갈수록 지배자가 갖는 특권과 권위는 독점적인 것이었으며, 사람들은 이것을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 투쟁하였다. 또한 인류는 생물학적인 특성과 생명의 보존을 위해 원초적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집단사회를 이루어왔다. 일단 집단화가 시작되면 거대집단을 형성할수록 생존과...
이 책은 한·일 상호간의 집단거주지를 통시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역사적으로 규명했다. 1부의 공동연구에서는, 일본 내 한국인 '집단거주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시대별, 지역별로 '교류'와 '공존'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 하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 내 일본인 '집단거주지'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시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제66권 『고정사업장 과세의 이론과 쟁점』. 이 책은 이 책은 필자의 학위논문 “고정사업장 제도에 관한 연구-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의 기능과 요건, 전망에 관하여”를 수정 보완해 발간한 것이다. 고정사업장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현재 고정사업장 제도가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현행...
조선전기 국왕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수도 한양을 외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했을까?
1392년 태조 이성계는 개경 수창궁에서 왕위에 올랐다. 1394년 8월에 한양을 최종적인 천도 후보지로 결정하고 10월에 전격적으로 한양 천도를 단행했다. 천도에 앞서 태조는 권중화・정도전 등을 한양으로 파견하여...
국어학계에서는 《구급방》은 1466년, 《구급간이방》은 1489년, 한 시기의 언어현상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원간본의 시기에서부터 목판의 마모로 인해 새롭게 번각하거나 판을 보충하여 다시 인출하여 이루어져 만들어진 것이므로 적어도 한 책 안에 100년에서 150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
고려사회에 당과 송의 정치제도는 어떻게 접목되었을까?
3성6부를 중심으로 하는 고려 정치제도는 당의 6전 체제를 모범으로 하는 것이었다. 3성6부제는 중서성에서 입안한 정책이나 법제등을 문하성의 재상들이 심의 의결하는 귀족 중심의 정치제도이고, 중서문하 삼사 추밀원을 중심으로 하는 송의 정치제도는 황제의 명이 ...
실학의 정신을 이해하고, 오늘과 새 시대를 위한 가치 모색의 동력으로 삼는 실학박물관의 「실학연구총서」 제1권 『동아시아 실학 그 의미와 발전』 제1권. 2009년 10월 실학박물관의 개관을 기념하여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수록하였다. 동아시아 실학의 개념 정립 문제를 다룬 기조발표와 유형원의 실학,...
『여말선초 음독 구결 자형과 기능의 통시적 연구』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음독 입겿 자료에 사용된 약 180개의 자형을 주된 대상으로 이들 자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기능이 변천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음독 입겿 자료 뿐만 아니라 이두 자료, 부호 입겿 자료와 석독 입겿 자료, 그리고 한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