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법의 관점에서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연구하다
자금세탁방지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객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본연의 금융규제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어 그 법적 성격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나아가 자금세탁방지 규제 하에서 금융기관이 직면할 수 있...
헌법해석과 법도그마틱
이 책은 서문에 이어 Ⅱ장에서 법이론의 차원에서 법도그마틱의 개념 및 본질과 함께 법인식방법으로서 법도그마틱의 특성과 기능을 개관한다. 더 나아가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복합적인 법인식 작업의 본질과 함께 법도그마틱으로 포착할 수 없는 법결정의 요소로서 법 감정의 문제를 해명함으로써 이른바 ‘...
머리말 이광래(李光來) 서문 후지타 마사카쓰(藤田正) 서장 한국과 일본의 philosophia 지맥(知脈) 찾기_이광래 제1부 한국에서의 서양철학 수용의 문제 제1장 한국의 영국경험론 수용과 그 평가 _ 이재영 제2장 20세기 한국지성사에서 니체사상의 수용 - 1920년대와 30년대를 중심으로 - _김정현 제3장 한...
저자는 조선시대의 쌀 문제를 연구하다가 기회가 오면 임진왜란기 참전 3국의 군량미 조달과 수송 문제로 조사의 범위를 넓혀보기로 결심하였다. 연구의 동기는 저자가 평소부터 가지고 있던 임진왜란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을 밝혀보자는 데 있었다.
저자가 임진왜란에 대하여 처음 접하게 된 것은 1950년대 국민학교 시...
과거의 상처와 진실을 고발했던 2000년 여성국제법정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다시 돌아보며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20주기를 2020년에 맞이하였다. 2000년 여성국제법정은 2000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아시아 10여 개...
일감몰아주기는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이 상법, 조세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 분야의 문헌에서 이를 사용하다 보니 그 개념의 포섭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용어를 사용하는 분마다 일감몰아주기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양하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공정거래법 시...
이 책은 한국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 미션스쿨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한국인들의 주체적인 교육행위에 대해 연구한 책이다. 특히 선교부와 한국인, 총독부와 선교부, 한국인과 총독부 등 다양한 차원에서 서로의 입장과 대응 등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일제하 미북장로회선교부 관할 미션스쿨들은 ...
한국사 속에 세계사가 있고, 세계사 속에 한국사가 있다.
한국근현대사는 개항 이후 냉전시대까지 세계사에 의해 사실상 규정되어 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조선-대한제국-남북한으로 이어지는 국가들이 약소국으로 강대국의 힘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사는 세계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 당해온...
조선 지식인의 서학연구
‘서학(西學)’은 대항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의해 동아시아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사상적 조류였다. 유럽 세계와 직접적 접촉이 없었던 조선은 17세기에 들어 중국을 통해 서학을 수용하였다. 서학은 대부분의 조선 지식인들이 신봉하고 있던 유학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조선 지식인들은 처음에는...
한일관계의 뿌리 깊은 갈등의 근원지는 도대체 어디일까? 양국인의 정서적 갈등의 문화적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책은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의식구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심층부라고 생각되는 삶과 죽음의 입장을 분석해 보려고 했다. 한일 양국인의 생사관과 내세관, 그리고 종교의식의 실체를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