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세종치세의 ‘끔찍한 잔혹사’를 최초로 밝혀내다.
오랫동안 비어있는 줄조차 몰랐던 역사의 큰 공백을 극적으로 찾아내 빈틈없이 꽉 채웠다. 세종의 치적이나 리더십을 다룬 어떤 창작물이나 강좌에서도 일찍이 소개된 적이 없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X-파일’들을 속속들이 파헤쳤다. 그렇게...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성재 허전은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흥기했던 18세기 근기실학파의 학통을 계승해서 19세기 중후반에 걸쳐 근기실학의 학풍을 크게 떨친 학자이다. 그는 『종요록』, 『수전록』, 『사의』 등의 저술을 통해 성호와 순암 안정복, 다산 정약용, 하려 황덕길 등 근기실학파의 경세치용적 학풍을 계승했을 뿐아니라, 수많은 ...
국제적 분쟁에 있어 최선의 방어수단
국제적 분쟁에 앞서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미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또는 중재합의를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위와 같은 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그 분쟁 해결 합의의 성립이나 유효성 또는 불명확성을 다투면서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법정지에...
적서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양반지식인의 한문으로 쓴 글은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글에도 적서차별을 몸으로 깨부수고 왕이 되는 서자의 이야기는 없다. <홍길동전>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지식인이 사용하던 한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천대받던 ‘언문’으로 쓴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또 이 이...
데이터세트에 대한 배타적 보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데이터 경제의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는 새로운 기술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결국 데이터세트이다. 이 때문에 데이터세트 생산과 유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木簡은 ‘문자가 기록된 나무조각[木片]’을 의미하며, 고대 동아시아사회에서는 종이가 사용되기 이전, 나아가 종이가 발명된 이후에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기 이전 시기에 가장 널리 사용된 서사재료이다. 좁은 의미에서는 문자가 기록된 것만을 목간이라고 하지만 문자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목제품을 함께 목간이...
일제강점기 미곡시장을 기존의 생산과 수탈의 측면이 아닌 유통구조를 중심으로 연구한 책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미곡시장의 변화과정, 미곡증산과 상품화정책, 조선미의 수이출과 일본시장에서 조선미의 경쟁구도와 이입・이출상 간의 거래, 조선미의 일본내 이입량 통제를 통한 조선총독부와 일본정부의 갈등, 전시 통제경제와 미곡시...
어느덧 필자의 주저라 할 수 있는 현대 형법학 제3권을 집필하게 되었다. 제1권과 제2권은 주로 여태까지 국내 형법학계에는 잘 소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다루었다면, 본권에서는 형법학의 지도원리라고 할 수 있는 자유와 근대성을 대주제로 삼아 필자의 연구성과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형법학자 본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