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서는 자본시장에서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투자자와의 이익충돌 문제를 규율하는 법리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자본시장은 각 참여자가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거래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토대로 발전하였...
이 책은 양반 庶流, 기술직 중인, 경아전 서리, 향리 등 조선시대 中人들 중에서 기술직 중인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기원, 형성 시기와 요인, 雜科와 籌學 입격 양상의 시기별 추이, 寫字官과 差備待令畵員 진출 양상, 雲學 生徒房과 譯學 生徒房의 被薦 및 完薦 양상 등을 연구했다.
중인 사회에서 고위직 ...
주거공익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다
주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터전으로, 사람의 삶에서 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안정적 주거는 인간다운 삶의 필수적 조건으로서 누구에게나 각 삶의 단계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
이 책은 처음부터 근대 관광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식민지 지배정책사 연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던 일본시찰단에 대한 연구를 근대 관광이라는 차원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관광이라는 주제는 일상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식민지 근대관광과 일본시찰』은 일상생활에서 관철되는 지배정책이 식민지 조선인에게 어떠한 영...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써 형법 제323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 책은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혁적・비교법적 고찰을 토대로, 우리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권리행사방...
『일본서기』 재분석으로 보는 4~6세기 한일관계
이 책은 『日本書紀』를 통한 4~6세기의 한일관계에 관한 연구다. 그동안의 『日本書紀』에 관한 분석은 일본 측의 소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된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고대사의 문헌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고학적인 요소들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당시 한반도의 상황...
한국의 지방사 연구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여러모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충청지역의 지방사 연구는 영남지역이나 호남지역의 지방사 연구와 비교할 때, 크게 뒤쳐져있다. 이 책은 2002년 초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충남 내포지역 연구의 논문들을 엮은 것으로...
광해군 때 집권세력이었던 북인정권에는 남명학파가 다수 참여하였다. 그러니까 광해군 대에는 남명학파가 정치의 주도권을 행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1623년 인조반정으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남명의 문인으로서 북인정권의 영수 격이었던 정인홍(鄭仁弘)이 폐모살제(廢母殺弟)의 강상죄를 범한 죄인으로 처형이...